최근 민간자격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각각의 분야에서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 연락을 주고 있다. 등록민간자격은 국가외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법인이 국가가 금지하는 사항(생명, 건강, 안전 등)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의 민간자격을 등록하고 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며, 반드시 등록을 한 뒤 발행을 하여야 한다.그런데 간혹 상담을 진행하면 민간자격증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하는 사업장이 있던데요? 그냥 발행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질문을 하곤 한다. 그러나 민간자격증의 경우 자격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등록 이후 발행을 하여야 하고 이를 등록하지 않고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민간자격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을 통해 등록 결정을 받은 뒤 민간자격증을 발행하여야 한다.문제는 수강생이 미등록된 민간자격증 업체에서 클래스를 수강하고 수험료를 지불한 뒤 발급을 받았는데 등록되지 않은 민간자격이라 소비자원에 신고하여 분쟁이 발생하는등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강생들은 해당 자격증 발행 업체의 민간자격이 취업이나 진학하려는 회사나 교육기관에서 인정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격 취득에 드는 총 비용과 환불조건에 대해 민간자격발행기관에 사전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해당 민간자격증을 등록한 업체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있는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피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https://www.pqi.or.kr/indexMain.do결론적으로 민간자격증 발급은 등록없이 아무나 할 수 없으며 선택이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등록을 반드시 진행해야하고 이러한 민간자격증 등록은 행정사가 업무처리를 대행으로 하고 있고 등록절차가 어려운 경우 위임을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 이다.

자격증

행정사

민간자격증 발급을 등록없이 아무나 할 수 있을까?

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자동차 수리업자가 수리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시운전을 하면서 수리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거주할 방을 알아보고자 운행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와 수리업자의 공동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통상의 경우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 행위도 포함되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 완료 후 다시 인도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 지배권을 갖지 않으므로, 그 운행 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는 것이지만,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시운전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당시 그 소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 53193 구 상금)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위 사건의 원심법원은 차량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의 수리 의뢰를 받았던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를 인도받음으로써 그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를 취득하였고, 차량 소유자의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상실되었기에 망인(위 차량의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함)에 대하여 차량 소유자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차량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4.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수리업자인 피고는 수리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이 사건 화물차를 시운전하였던 것 이외에도, 조수석에 탑승한 수리 의뢰자(차량 소유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자) 가 피고에게 자기 또는 차량 소유자가 거주할 방을 얻는다고 말하여 위 메밀항에 있는 방을 알아보고자 공사 중의 이면 도로인 사고 장소로 무리하게 진입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유자인 원고는 매형인 수리 의뢰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을 지배하면서 그 운행이익도 누리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리업자인 피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1)

안녕하세요대출과 관련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정보의 불균형을 없애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대출이라고 하면 대부분 ‘빚이 늘어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떠올립니다.부모님 세대에서는 가능한 한 대출을 피했고, 무리한 대출로 인해 삶이 무너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하지만 대출은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정답은 '아니다'입니다.​대출도 어떻게, 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본인의 자산을 키우는 ‘올바른 대출’이 될 수도 있고, 삶을 잠식하는 ‘잘못된 대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오늘은 올바른 대출과 잘못된 대출을 구분하는 기준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올바른 대출이란?핵심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대출이 나의 자산·소득·미래 가치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가?​이 조건만 충족한다면 그 대출은 올바른 대출입니다.아래는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대표 사례들입니다.​신혼부부의 '차근차근 올라간 주거 사다리'신혼부부 고객 A씨 부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을 활용해 첫 집을 마련했습니다.이후에도 몇 년간 꾸준히 저축했고, 금리 인하 시점에 맞춰 대출을 갈아탔습니다.​저축액 + 기존 주택 가치 상승분을 합쳐더 좋은 입지로 무리 없이 이사 성공했습니다.​이 사례가 대표적인 ‘올바른 대출’입니다.핵심은 계획 + 감당 가능한 규모 + 꾸준한 관리이기 때문입니다.​직장인에서 '사장님'으로. 창업의 발판이 된 대출B 고객은 축산물 가공회사에서 장기간 근로자로 일하다 자신만의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초기 기계 설비와 원육 구입을 위해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을 활용해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을 받았고,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사업을 빠르게 성장시켰습니다.​즉, 대출 → 초기 자본 → 매출·이익 창출 → 성공적인 사업 성장이 흐름이 그대로 실현된 올바른 대출 사례입니다.​은행 대출로 갈아타고, 현금서비스·카드론을 정리하며 신용점수까지 회복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반복 사용해 신용점수가 크게 하향된 고객이 계셨습니다.다행히 은행권 대출이 가능한 수준이어서은행 대출로 갈아타기 → 기존 고금리 카드론·현금서비스 상환 → 신용점수 회복 → 매달 절약한 금액으로 적금 가입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바꿔드렸습니다.​이 역시 ‘올바른 대출’입니다.대출을 통해 금리 절감 + 신용회복 + 저축습관 형성이라는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잘못된 대출이란?기준은 역시 명확합니다.대출이 내 자산을 줄이거나, 삶의 부담을 키우거나, 목적 없이 새는 경우이런 대출은 잘못된 대출입니다.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명품·소비 목적 대출한 고객은 생활비 목적 대출을 받았다가 명품을 사는데 계속 사용했고, 결국 한도 증액까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물론 누구나 소비 욕구는 있지만 여유자금이 아닌 '대출'로 하는 소비는 결국 자산 감소로 이어집니다.​편해서 사용하는 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심사 절차 간단, 빠른 진행, 당일 지급.이러한 이유로 "잠깐 쓰자" 하고 사용하지만, 금리도 높고 신용도에 강하게 반영되기 때문에정작 나중에 꼭 필요한 시점에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마이너스통장'급하면 쓰려고 열어둔 마통' 그리고 아무 계획 없이 조금씩 사용하다 보면어느 순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대출을 받는 목적이 없었다면, 그 대출은 이미 '잘못된 대출'일 가능성이 큽니다.올바른 대출은 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질까조금 생소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바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대출의 관계입니다.​M1, M2 통화량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의미M1(협의통화) = 현금 + 요구불예금 (예 : 입출금 통장)M2(광의통화) = M1 + 예적금 + MMF + 시장성 금융상품 등우리가 말하는 시중 유동성 지표를 뜻합니다.​M2는 장기적으로 꾸준한 우상향입니다.즉 시장에 풀린 돈(유동성)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증가한다는 것이고,달리 말해 화폐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 오른다는 뜻입니다.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인플레이션 시대의 역설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의 실질 가치도 함께 하락합니다.예를 들어 과거 1,000원으로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 지금은 먹을 수 없듯과거에 빌렸던 1,000원의 실질 가치도 시간이 지나면 줄어든 것입니다.​즉 자산을 늘리는 목적의 대출은 시간이 갈수록 실질 부담이 줄고, 자산 가치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래서 '잘 쓰는 대출'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대출이 됩니다.마치며다시 정리하면, 올바른 대출이란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대출입니다.​자산을 늘리는 대출예) 내 집 마련,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 사업 확장 등​경제 활동을 창출하는 대출예) 창업 자금, 사업 투자, 자기 계발​현금 흐름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대출예) 고금리 정리 → 저금리 갈아타기 (신용점수 개선, 지출 구조 개선)​반대로 단순 소비나 편의성 때문에 받는 대출은 모두 '잘못된 대출'입니다.​이상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