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전 국가안보실2차장이 미국으로가서 트럼프행정부와 외교안보 통상분야에 대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Question

이재명 더불어민주장 대통령후보의 특사자격으로김현종 전 국가안보실2차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을 많나서 자동차등 무역 현황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박현민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측 인사들과 무역 현안을 논의한 것은 향후 한미 간 통상 협력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수출 산업이 언급된 만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이에 대한 사전 대응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통상 우려나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해 향후 통상 압박 수위를 조율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도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를 대비해 공급망 재편, 대미 수출 전략, 무역 분쟁 대응 체계 등을 사전 정비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미 경제외교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며, 업계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별 준비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면담한 것은, 한미동맹과 통상 현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사전에 조율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평가됩니다. 김 전 차장은 한미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맹 강화를 위한 이재명 후보의 의지를 전달했습니다.특히 자동차 산업과 관련하여, 김 전 차장은 미국 측에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자동차 부품 관세를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중 약 67%가 자동차 및 부품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향후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에 대비하여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한미 간 경제 협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 내 생산 확대와 수출 다변화 전략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여 한국, 미국 생산을 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김현종 전 차장의 미국방문은 한미일 협력 등에 대한 강화의지를 미국에 전달하고 현재 관세 등 통상 현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대선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예상을 하는 것은 힘들 수 있지만, 대선 이후에는 자동차 관세 등 핵심 이슈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대미경제/안보협력 기조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