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는 허가가 필요없고 막을 수도 없나요?

특정 언론사에 대해 질문을 금지시켰던 대전 시장에 대해 대전 시내 곳곳에서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ㄷ데요, 1인 시위는 허가가 필요없고 막을 수도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위 제한장소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곳에서 1인 시위를 한다면 이를 원칙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1인시위의 경우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구요 1인 시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방법으로 안전을 위협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제한되거나 금지되지 않습니다.

  • 1인 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활동으로, 일반적으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위 장소가 공공장소인 경우, 특정한 법적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 방해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경찰이 제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시위가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1인 시위 자체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전 시내 곳곳에서 진행된 1인 시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막을 수 없습니다.

  • 2인이상부터의 규제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시위에 따른 법적사항은 없어 허가 없어도 신고의 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