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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강원도의빠워

25.06.28

주민등록증 무단 도용 당하면 법적 처벌 대상 아닌가요?

누군가 제 주민등록 사진을 도용한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 아닌지 개인 정보 보호 법 및 초상권 침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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