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면허는 구청단속? 경찰 단속?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게 오토바이 무면허 단속 무번호판 단속할때 단속 주관부서는 경찰입니까? 해당 구청입니까? 경찰인거 같긴한데 소극적인거 같아서 질문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짓굳은박새256입니다.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단속을 해야 하고,

번호판을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과태료 사안으로 구청에서 단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판 오토바이중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경찰 단속 사항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우아한참밀드리117입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는 것은 경찰이 단속해야하고 무번호판으로 운전하는 것은 구청이 단속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무면허로 면허없이 오토바이를 운제하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경찰이 단속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거대한개구리15입니다. 오토바이도 교통수단이므로 각종 법규를 위반하면 경찰이 단속합니다 차량과 동일하게 교통경찰 소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