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피의자 윤씨가 경호처에 둘러싸여 사법부의 법 집행을 받지 않고 잇는데 이런 일련의 행동이 재판을 받을때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겠죠?

Question

내란죄 피의자 윤씨가 경호처에 둘러싸여 사법부의 법 집행을 받지 않고 잇는데 이런 일련의 행동이 재판을 받을때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겠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하다 물러났지만 이런 모습이 재판시에는 악재로 작용할거라고 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네,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경호처를 통해 저지한 행위는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150여명이 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경호처 직원 200여명이 이를 막아섰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고 봐요. 특히 경호처가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점도 재판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네요.

시민단체들도 이를 "제2의 내란"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군 병력까지 동원된 점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모든 행위들이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모습은 탄핵심판에 영향를 미칠 수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부족한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파면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대통령이 파면 당한 이유중의 하나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게 이유가 되었습니다.

Answer 3

윤씨가 경호처에 둘러싸여 사법부의 법 집행을 받지 않는 상황은 재판이나 탄핵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버티는 이유는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치기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어떡해서든 탄핵 심판기일을 넘기게 하려는 목적인 것이죠.

또한 극단적인 추종세력의 힘을 모아서 또다른 쇼요사태를 일으켜서 국면 전호나을 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탐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