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세계무역기구는 중제를 못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반적인 관세 정책에 세계무역기구가 재제를 가한다든지 중제를 하지 못하는가요? 원래 역할이 그런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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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즉 WTO는 각국의 무역 정책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특정 국가의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각국의 정책이 WTO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회원국 간의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에 중국은 불공정무역으로 미국을 제소한 상태입니다.
캐나다도 제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WTO가 강제성을 가지고 미국을 압박할 방법이 없다는 것 입니다.
미국은 세계 제 1의 강대국으로서 자신들의 정책을 고집하면 마땅한 방법이 없는것이 현실 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하여 중국이 WTO 제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WTO도 아마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