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4대강 정비사업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이명박 정부가 시행했던 4대강 정비사업은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이 때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으며 실효성 여부와 논란에는 어떤 사항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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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했습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대상으로 하여 하천의 저수량을 늘리고 노후 제방을 보강, 보를 설치하여 수위를 조절하는 작업을 포함했습니다. 이를 통해 홍수와 가뭄을 방지하고, 수질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졸속 추진하고, 설계 부실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수질이 악화 및 환경 파괴가 되었습니다. 또한 과다한 유지 비용이 들어 경제적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 되지 못해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으며, 운하 건설 및 토목 비리 등의 오해를 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