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신고를 하면 그사람은 무조건 처벌이되나요?

Question

a가 b에게 잘못을 했고 죄를 지었는데요 b가 a에게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a는 경찰서에 가서 무조건 처벌받나요?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하면 그사람은 바로 처벌을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를 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만, 먼저 말씀하신 죄가 법률적으로 '형법'에 저축되는 '죄'인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상 문제라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바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니죠! 경찰이 신고 내용에 대해 먼저 조사를 하게 되고

증거가 있어야 하고 실제로 범죄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답니다.

만약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처벌없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고 자체가 처벌로 이어지진 않아요

결국 법적 절차를 거쳐서 실제 범죄가 맞다고 판단될 때만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