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보상도 억울하게 줄까요?
작년에 이춘재사건으로 죄를 뒤집어 써서 억울한 옥살이를 20년이나 하고
나온 분을 알고 있습니다.
청춘을 감옥에서 보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셨을지 감히 상상이 안되네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구금일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5배까지 받을 수 있고 보통은 3배정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5억에서 최대 25억까지 받을 수 있지만
20년이상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면 돈으로는 보상은 안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과거 만들어진 사건들로 인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신 분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분들에게 그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데요.
제28조형사피의자또는형사피고인으로서구금되었 던자가법률이정하는불기소처분을받거나무죄판 결을받은때에는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에 따른 최소한의 보상은 받을수 있습니다.
보상을 떠나 다시는 이런 내용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사법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할겁니다.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20년이나 한 분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청춘을 감옥에서 보내고,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소외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감당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일 것입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분을 위해 국가가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는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분을 위한 보상은 그분의 고통을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의 삶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분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여, 그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착한원숭이213입니다.
제28조형사피의자또는형사피고인으로서구금되었 던자가법률이정하는불기소처분을받거나무죄판 결을받은때에는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에
정당한보상을청구할수있다
나라에 손배상 청구해야죠
안녕하세요. 한적한숲길에서만난까치입니다. 이런억울한 옥살이는 국가배상을 통해서 돈으로 보상해주던데 인생이 한개인의 삶이 망가졌는데 돈이 무슨소용이 있겠어요 다시는 일어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세월이 너무아깝고 하나뿐인 인섕이 낭비되어 그렇지만 금액으로 보전은 해주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