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용할 바디캠 관련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회사에서 여러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바디캠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인터넷보니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브랜드도 여러가지인데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주로 악성민원이나 난폭운전하는 차량을 촬영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가격은 10만원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천 모델을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Answer 1

우선 첫 번째, 바디캠을 통해서 촬영을 하는 것이 합법적인 일인지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당사자 간의 음성이 녹음된 경우라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음성이 아닌 다른 사람 간의 대화 음성을 녹음하고 촬영하는 건 불법입니다. 김지진 변호사는 “(음성이 들어가지 않은) 영상 자체만을 처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 보통은 음성이 안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완전히 영상 촬영만 하는 바디캠을 쓸 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게 아니면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각도 및 촬영 거리, 특정 신체부위가 부각됐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죄를 판단합니다. 전신을 촬영하는 경우라도 비키니나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사람을 찍었다면 불법촬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만원대 아래 제품들은 다소 화질이 안좋거나 a/s 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추천드리기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