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외국계인 회사는 공적자금 지원받을수 있나요

Question

저희 회사는 업력이 62년정도 되는 회사이고

국내 공장은 3개쯤되고 나머지는 외국에 있어요

꾸준히 경영이 힘들어져서

몇년전에 대주주가 중국회사로 바꼈는데요

머잖아 1조원 부채 만기가 닥치는데도 지금 유보금이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외국계회사도 산업은행에서 돈 빌릴수 있나요

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도 정책자금 지원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신용보증기금의 경우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보니 보증서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보통 보증서 발급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금 조달은 최대 100억원 정도로 지금 말씀주신 1조원의 부채는 보증기금에서 감당할 금액이 되지 않습니다.

산업은행의 경우는 제가 재직중인 은행이 아니라 내규를 정확히 확인할수는 없으나 대기업 중심의 금융업을 하고 있어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충분히 자금지원이 가능할 것이며 다만 연대보증의 문제에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하신다면 3천억정도도 무리없이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실겁니다.(대주주의 담보제공이나 혹은 회사 소유의 담보제공 필요)

하지만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여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정부 공적자금 투입은 해외주주인 대기업에게 이루어지기 힘들면 실제로 집행된 사례도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기업에 대한 공적자금의 사용으로 인해서 언론기사화 및 질타가 있을 수 있어서 정치적인 이슈로도 민감하여 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현재 하실 수 있는 것은 은행을 통한 정책자금 차입이나 혹은 모기업으로부터의 금전대차계약을 통한 자금유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위와 같은 경우는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업의 자금상환능력, 규모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하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