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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를 사형시키는 나라도 있나요?
산업스파이는 경쟁국을 성장시키고 자기 나라의 산업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매국행위인데 이러한 산업스파이에 대해서 사형을 시키는 나라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사를 해본 결과 산업스파이에 대해 사형을 시키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중국: 중국의 형법 제114조에 따르면, 국가기밀을 해외에 누설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 러시아의 형법 제275조에 따르면, 국가기밀을 해외에 누설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 북한의 형법 제66조에 따르면, 국가의 중요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싱가포르,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등에서도 산업스파이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산업스파이는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들은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산업스파이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현행 형법 제114조는 국가기밀을 해외에 누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셔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