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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를 사형시키는 나라도 있나요?
산업스파이는 경쟁국을 성장시키고 자기 나라의 산업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매국행위인데 이러한 산업스파이에 대해서 사형을 시키는 나라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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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사를 해본 결과 산업스파이에 대해 사형을 시키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중국: 중국의 형법 제114조에 따르면, 국가기밀을 해외에 누설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 러시아의 형법 제275조에 따르면, 국가기밀을 해외에 누설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 북한의 형법 제66조에 따르면, 국가의 중요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싱가포르,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등에서도 산업스파이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산업스파이는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들은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산업스파이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현행 형법 제114조는 국가기밀을 해외에 누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셔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