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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올린 글인데, 이게 범죄라니요?"​​억울한 마음에 SNS에 상대방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되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공익을 위해 한 행동이 한순간에 나를 '전과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텐데요.​​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신상 공개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추정되기 쉬워 무혐의를 받아내기가 매우 까다로운 영역입니다.​​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 역시 상대방의 신상 공개하여 처벌 위기에 몰렸었지만, 저희와 함께 공공의 이익을 법리적으로 입증해 내어 결국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로 사건을 종결지었는데요. 남들은 어렵다고 하는 '공익성' 주장, 저희는 어떻게 수사관을 설득했는지 그 치열한 방어 논리를 공개합니다.sns 신상공개 명예훼손 고소 불송치1. 사건의 개요 – SNS(인스타그램,스레드,페이스북 등) 신상공개 게시글 작성​의뢰인분께서는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SNS에 글을 작성하셨습니다(의뢰인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생략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게시글에 상대방의 이름, 주소, 사진 등 신상정보를 모두 포함했다는 점이었는데요.​​이에 상대방은 해당 글의 내용이 허위이며,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분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분께서는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인데도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고, 명예훼손 모욕을 전문적으로 하는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정기회의2. 문제 해결 – SNS 신상공개 게시글 작성​의뢰인분께서는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SNS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자신과 같은 피해를 겪는 사람이 더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SNS에 글을 작성하셨습니다. 또한, 해당 글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셨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분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였는데요.이처럼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법적 절차를 이용해 의뢰인분을 압박하고 괴롭히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억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시도하는 경우, 이를 가볍게 여기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저희는 이 사건을 맡고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에 대한 법적 기준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 비방의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위 비방의 목적 기준과 마찬가지로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을 따져봐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이 점을 근거로, 경찰조사에서 저희 는 "의뢰인분의 SNS 게시글 작성 행위는 의뢰인분과 비슷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는 점을 강조하였고 아래와 같은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3. 최종 결과 – SNS 신상공개 명예훼손 무혐의​명예훼손 무혐의(비방의 목적 부정 및 공공의 이익인정)뉴로이어 법률사무소명예훼손 불송치저희가 수사 단계에서 치밀하게 법리적 주장을 펼친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까 봐 밤잠 설치셨던 의뢰인분께서는, 결과 통지를 받으시고 그제야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뻐하셨는데요.​​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 호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냉철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인 '프레임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저희가 사이버 명예훼손 분야에서 얼마나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번 증명해 낸 사례였습니다.​​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혹시 인스타그램,스레드,페이스북에 썼던 게시글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계신가요?​​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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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스레드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고소 받은 의뢰인, 공공의 이익으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받은 기적적인 사례

[양도세, 거주요건]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에 대한 경과규정(무주택세대+조정지역이전+계약금완납)안녕하세요. &lt;세무회계 문&gt;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상생임대★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다만, 예외적으로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의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즉, 조정대상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계약금지불+무주택세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거주 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됩니다. 추후 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만약, 계약금을 완납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할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할까요? 결론은 반드시 계약금을 '완납'해아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했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반드시 2년이상 거주를 하거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해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등록일자 : 2020.05.07.생산일자 : 2020.04.06.​요지「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회신「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세금·세무

세무사

[양도세, 거주요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에 대한 경과규정(무주택세대+조정지역이전+계약금완납)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요즘 주유소 앞을 지나치면서 한 번씩 멈칫하신 적 있으시죠..서울 기준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 수준까지 올랐습니다.장바구니 물가도 묵직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그런데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많은 분들이 "지금 좀 비싸긴 한데 곧 내려가겠지"라고 생각하시고 크게 움직이지 않으시곤 합니다..하지만 이번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국제통화기금(IMF)과 OECD, 두 기관이 동시에 한국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두 기관이 같은 방향으로 신호를 보내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오늘은 지금의 고유가·고물가·고환율 상황이 가계 재무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그리고 대출 보유자라면 지금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국제기관들이 한국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IMF는 2026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유지하면서도,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추가 하락 가능성을 명시했습니다..OECD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기존 2.1%에서 1.7%로 0.4%p를 내려 잡았습니다..MF가 제시한 세계 물가 상승률은 4.4%입니다.한국은 2.5~2.7%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수치만 보면 그리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문제는 '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는 오르는' 이중 압박 구조입니다..경제학에서는 이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소득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국면입니다.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압박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고유가가 가계 물가에 닿기까지 (에너지, 물류, 서비스 3단계 파급 구조)한 달 사이 브렌트유가 36% 올랐고, 플라스틱·합성섬유 원료인 나프타는 67% 급등했습니다.이 숫자가 당장 내 생활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유가 충격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입니다.파급 경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1단계 (에너지)주유소 가격, 전기·가스 요금 상승.· 2단계 (물류)운송비 상승 → 유통 마진 증가 → 식품·소비재 가격 인상.· 3단계 (서비스)외식비, 택배비, 여행비 등 서비스 물가 전반 상승.업계에서 통상 이 시차를 3~6개월로 봅니다.JP모건은 중동 사태가 지속될 경우 5~8월 국내 물가 상승률이 3%를 초과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여기에 환율 변수까지 더해집니다.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돌파한 상황입니다..한국은 중동산 원유를 70%, 가스를 약 20% 의존합니다.수입 단가가 올라가는 구조인데, 환율까지 약세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수입 물가로 전가됩니다..중동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기까지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다는 IEA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단기 이슈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대출 보유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에서 가계 재무의 핵심은 '방어'입니다.그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대출 구조입니다..· 변동금리 대출 여부 확인지금 가지고 계신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이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확인하셨나요.변동금리 대출은 기준금리 또는 시장 금리가 오를 때 월 상환액이 함께 올라갑니다.물가가 오르는 국면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지금이 고정금리 전환 여부를 시뮬레이션해 볼 시점입니다..· 만기 시점과 재계약 조건 점검향후 1~2년 안에 대출 만기가 도래하거나,전세 재계약이 예정된 경우라면 지금의 금리 환경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미리 조건을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 이자 부담 대비 가처분소득 비율 점검현재 월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수준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물가가 오르면 같은 소득으로도 실질 가처분소득은 줄어듭니다.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는다면, 지금 시점에 재조정을 검토해 보시길 권장합니다...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무 점검 3가지투자보다 앞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의 기본기는 내 자산이 새어나갈 틈을 막는 것입니다..· '스텔스 지출'을 제거구독 서비스, 자동갱신 보험, OTT, 정기결제 앱 등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지만 잘 인식하지 못하는 지출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이런 항목을 하나씩 꺼내 드리면 "이게 아직도 나가고 있었어?"라고 놀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둘째, 현금성 자산의 수익률을 점검파킹통장이나 단기 특판 예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조건이 크게 달라집니다.이자 하나 더 챙기는 것이 작게 보일 수 있지만, 물가 상승기에는 실질 자산 방어 수단이 됩니다.아무 계좌에나 묻어두는 것보다 조건을 확인하고 옮겨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가계 수입·지출 구조를 서면으로 정리머릿속에만 있는 재무 계획은 위기 상황에서 흔들립니다.월 고정 지출, 대출 원리금, 비상금 규모를 한 장에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달라집니다.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신의 재무 구조를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화려하고 복잡한 재테크 기술보다,내 자산이 새어나갈 틈을 막는 것이 진정한 금융 계획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숫자가 흔들리는 시기일수록 내 기초 체력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상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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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인베스트 [경제 시리즈] 고유가·고환율 시대, 대출 보유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