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서로 합의했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연인이었습니다.”“강요는 없었고, 서로 원해서 관계를 가졌습니다.”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들입니다.그러나 이 범죄에서는 이 설명이 방어 논리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왜일까요.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어떤 범죄인가미성년자 의제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법이 정한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가 있었다면강간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범죄입니다.여기서 중요한 기준은행위의 강제성이나 관계의 성격이 아닙니다.핵심은 오직 하나입니다.상대방의 나이.법은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전제합니다.그래서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법적으로는 유효한 합의로 보지 않습니다.이 때문에실제 강간이 아니어도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합의 성관계 주장이 오히려 위험해지는 이유성인 간 성범죄에서는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하지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에서는판단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다음과 같은 사정들은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연인 관계였다는 점장기간 교제했다는 사실미성년자가 먼저 관계를 제안했다는 주장금전·강요가 없었다는 설명이런 주장을 반복할수록수사기관은“성관계가 있었음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즉,‘합의였다’는 말은무죄 주장이 아니라 구성요건 충족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자주 나오는 오해들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에서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기대는 주장들이 있습니다.상대가 나이를 속였다외모나 행동이 성인처럼 보였다성인인 줄 알았다그러나 이런 사정만으로의제강간 성립을 부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수사기관은 단순한 주장보다당시 상황에서 연령을 인식하거나 확인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봅니다.메신저 대화, SNS 게시물, 통화 기록, 주변 정황까지모두 종합해 판단합니다.“조금만 확인했어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고의 또는 미필적 인식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 수위미성년자 의제강간은성범죄 중에서도 중하게 다뤄지는 범주에 속합니다.실형 선고 가능성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전자기기 사용 제한 등장기간의 사회적 제약특히사안을 가볍게 보고초기 조사에서 준비 없이 진술했다가돌이킬 수 없이 불리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대응의 핵심은 ‘합의’가 아닙니다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에서중요한 쟁점은 합의 여부가 아닙니다.실제로 문제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입니다.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피의자의 인식과 행동 양상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따라서“합의였다”는 주장에만 매달리는 대응은사안을 단순화시키지 못하고오히려 위험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미성년자 의제강간, 접근 방식이 다른 범죄입니다이 범죄는일반적인 성범죄와 접근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선의, 감정, 관계의 진정성은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이미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감정적인 해명보다법적으로 무엇이 문제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는 죄명 앞에서는잘못된 대응 하나가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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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서로 합의했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채권추심금지명령, 언제 작동하고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까채무 문제가 본격화되면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숫자가 아니라 접촉 빈도입니다.전화 횟수가 늘고문자 내용이 달라지고‘예정’이 ‘진행’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이 단계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한다면 함께 확인해야 할 제도가 바로 채권추심금지명령입니다.채권추심금지명령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마음먹는 순간부터 추심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채권추심금지명령은신청 → 법원 판단 → 결정 송달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채권자는 계속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채권추심금지명령의 효력 범위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다음 행위들이 중단 대상이 됩니다.전화, 문자, 방문 독촉급여 압류 진행통장 압류 및 가압류기존 집행 절차의 추가 진행중요한 점은 이미 완료된 조치까지 소급해서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신청 시점이 중요합니다.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채권추심금지명령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법원에 접수한 이후에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즉,상담 단계 ❌준비 단계 ❌접수 완료 이후 ⭕이 구분을 모르면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모든 채권자가 대상이 되는가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금융기관카드사캐피탈대부업체모두 포함됩니다.다만,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경우 그 채권자는 금지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채권추심금지명령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누락입니다.금지명령 이후 달라지는 실질적인 변화추심이 멈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다음 판단들이 가능해집니다.월 소득과 지출을 다시 계산할 수 있고변제계획의 현실성을 점검할 수 있으며재산 정리를 감정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채권추심금지명령은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가 아니라판단을 가능하게 만드는 장치에 가깝습니다.가장 많이 하는 잘못된 대응채권추심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개인적으로 “회생 준비 중”이라고 알리거나임의로 연락 차단을 하거나추심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이런 행동은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추심은의사가 아니라 명령으로만 멈춥니다.채권추심금지명령은 선택 옵션이 아닙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채권추심금지명령은부가적인 제도가 아닙니다.추심이 계속되는 상태에서는절차 준비가 불가능하고압류가 진행되면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그래서 실무에서는회생·파산 절차의 시작점으로금지명령을 먼저 봅니다.정리하면채권추심금지명령은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제도도 아니고채권자를 설득하는 수단도 아닙니다법원이 채권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유일한 장치입니다.지금 상황에서추심이 계속되고 있다면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절차는 불리해집니다.멈춰야 할 것은연락이 아니라추심 행위 자체입니다.

채권추심은 언제 멈출까, 금지명령이 효력 갖는 순간

1. 오늘은 긴급체포에 부수하는 압수, 수색, 검증에 대하여 살펴보겠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 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바, 종래는 긴급 필요 유무와 관련 없이 48시간 이내에 압수 등을 할 수 있던 것을 개정하였습니다.​2. 위 규정은 오직 긴급체포에만 허용될 뿐 영장에 의한 체포나 현행범 체포 및 구속 절차에는 허용되지 않는데, 긴급체포의 긴급성과 그 대상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한 결과이기에 다른 체포나 구속에는 유추적용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3. 압수 등 대상물은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이때, 어떤 물건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는 당해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압수하고자 하는 물건의 형상·성질, 당해 범죄사실과의 관련 정도와 증거가치, 인멸의 우려는 물론 압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압수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 2245 사기방조 등)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경찰관이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