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한일합방으로 대한제국의 주권이 침탈 당한 일제시대의 우 리국민들의 국적은 어디라고 봐야 하나요?
요즘 국회에서 장관인사청문에서 질의자와 답변자가 일제시대에 우리 국민의 국적문제로 논쟁이 있습니다. 옳은 답은 무엇인가요?
인도 처럼 영국의 식민지 상태에서 인도사람인 간디의 국적도 같은 맥락으로 보는지요?
일제시대 우리국민이 일본유학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은 여권없이 일본을 왕래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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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한국인은 일본의 식민지로서 국민적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1912년 제정된 조선태형령은 조선인들에게만 태형을 집행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하여 통치하였습니다. 또한 우민화 교육을 통해 식민지 노예를 양성하는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로마의 노예를 로마 시민으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헌법 2조에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 국민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제 강점기 한국인이 일본 국민이었다면, 과연 자국민을 그렇게 학대했을까요? 그리고 동화되었다면 독립은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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