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특정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질문자
2022. 08. 12. 12:24

통매음은 특정성이 없어 제 3자도 가능하다는 걸로 아는데

밴드 무기명 투표창에 제 이름과 성드립이 엄청 달려서

이걸로 고소를 하려고 경찰서에 갔는데

거기서는 그 이름이 제 이름인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건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면서 고소가 안 된다고 하는데

대체 뭔가요?ㅠㅠ

참고로 밴드 내에서는 제 이름이 아닌 다른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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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이 제3자도 가능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느냐에 대한 요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위와 같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받은 자가 피해자가 되는바, 적어도 질문자님을 향해 말했다는 정도는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2022. 08. 12. 14:10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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