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도 난리인데. 넘 법왜곡제?

Question

요즘 뉴스에도 난리이던데 도대체 법 왜곡죄가 먼가요..

일반 시민한테도 피해가 가는건가요? 온 동네가 시끄럽네요 가르쳐주세요.

Answer 1

법을 왜곡해서 적용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인데,

기존의 법학으로도 다의적으로 해석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으로 법 이념에 맞춰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Answer 2

판사가 법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자인 국회는 법을 만드는 사람인데 법을 적용하는 사람인 판사에게 법왜곡죄라니.. 판사의 법왜곡 여부를 누가 판단하는건지. 좀 어이없는 입법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