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플라스틱빨대 규제 기준은?
현재 카페에서 플라스틱빨대를 사용하는것에 대한규제가 어떤가요?
예전에 한참 종이빨대를 전면도입한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일회용 플라스틱빨대 사용에 대한 규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원래 정부는 환경 보호를 위해 식당이나 카페 같은 식품접객업소의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카페에서 환경 부담을 줄이고자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나 다른 재질의 빨대로 바꾸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1월, 정부가 이러한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변경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사용 금지 조항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무기한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즉, '계도기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연장한 것이지요. 이는 강제적인 규제와 처벌보다는 국민과 업계의 자발적인 환경 보호 노력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카페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 단속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은 친환경 제품을 준비했던 기업들이나 환경 단체들 사이에서 혼란과 아쉬움을 낳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올해 2025년 부터 우리나라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은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빨대 뿐만 아니라 막대도 금지 대상이며 대체품으로는 종이, 금속, 목재 등 다회용 빨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장 뿐만 아니라 포상 시에도 플라스틱 제공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은 환경오염 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카페나 음식점에서 플라스틱 빨대 제공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친환경 종이빨대나
재사용 가능한 빨대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한국도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해 빨대 사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뀐 정부에서 앞으로 이 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