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왜 3만원 더 주는지,불평등 한게 아닐까요?

Question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은 3만원 더준다는데요,

그러면 ,부산은 3만원 더주고 김포같은데는 3만원 덜 받는것인데요,

이건 불평등한게 아닌가요?

Answer 1

서울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어 있는 지역 경제에 대한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즉 서울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크고 3만 원 더 주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Answer 2

아무래도 부산은 3만 원을 더 주는 이유는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 조금은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한3만원을 더 줌으로써 내수경제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싶습니다

Answer 3

부산 등 비수도권에 3만원을 더 주는 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등 지원입니다.

수도권보다 경기 회복이 더딘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적 목적이 있습니다.

불평등처럼 보이지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Answer 4

이해가 가는 말씀이에요. 지역별 차등 지원은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예요.

추가 2만원 지급대상 지역은 전국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농어촌지역 84개시군, 411만명에 해당됩니다.

부산은 광역시로서 지원대상이 아니고요. 다만 부산시에서 영도구는 인구감소지역으로 2만원이 추가지급됩니다.

이게 불평등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결국은 전체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이에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역 간 격차를 줄이려는 의도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