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보험들이 만들때 어디에서 허가해주나오

Question

세계에 이상한 보험들이 잇던데요 그런 보험들 만들때 정부 허가는 필요 없나오 그냥 보험회사 이런 보험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파는가오?

Answer 1

보험은 아무리 특이해 보여도 마음대로 만들어 팔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구조가 이렇습니다.

보험회사가 새 보험을 만들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사전 인기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일반적인 상품은 사전 신고만으로 출시가 가능하고, 구조가 복잡하거나 소비자 위험이 큰 상품은 여전히 인가 대상입니다.

다만 이상해 보이는 보험이라도 보험의 기본 요건(우연성, 위험분산, 보험료 산정 가능성)을 충족하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파손, 반려동물, 기상 관련 보험같은 것도 처음엔 특이했지만 모두 감독당국의 기준 안에서 출시됐습니다.

해외도 비슷해서 각국 금융당국의 허가 신고 없이 보험을 파는 건 불법입니다. 겉으로 괴상해 보여도 대부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만든 상품이라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