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란드와 그리스는 똑같이 국가부도를 경험
아이슬란드와 그리스는 같은 시기에 국가부도를 경험했으면서 지금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요.
두 국가가 다른 길을 걷게된 계기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이슬란드는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 국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다.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은 늘 해 오던 식인 재정지출 삭감 요구를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대책으로 내놓았다. 즉 긴축정책을 통해 각종 연금과 수당을 줄이고 국립병원을 폐쇄하는 등의 복지예산 축소를 제시한 것이다. 얼마 전 그리스의 선택처럼 말이다.
하지만 아이슬란드는 달랐다.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복지 예산을 늘리는 데 집중했다. 급격하게 증가한 실업자를 위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조정했다.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건강보험 예산을 늘렸고,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양육비와 실업수당을 높였다. 결국 아이슬란드는 정상 궤도를 되찾는 데 성공하면서 2013년에는 2.8%의 경제 성장을 이뤄 냈다.
그리고 그 효과는 현재까지 이어진다. 물가도 비싸고 세율도 높지만, 아이슬란드는 유럽 내에서도 소득과 교육, 복지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행복하다. 대한민국이 아이슬란드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이슬란드는 경제위기 극복 방식이 매우 과감하고 극단적으로, 은행들을 의도적으로 부도하게하고 전부 국유화시킨 뒤 국민들의 가계부채 탕감 및 실업수당 지급 확충 등 국민생활고 문제를 지원하면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때문에 이 과정에서 해외투자자와 마찰을 빚었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반대의 해법을 채택했는데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경제가 회복된 남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빠르게 회복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리스의 경우에는 미초타키스 총리가 그리스에서 감세 등 시장 친화적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고,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연속성있게 진행되면서 과거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던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021년 8.4%, 2022년 5.9%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으며 과거 2015년 27.5%에 달했던 실업률은 2021년 14.8%까지 떨어지게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