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피의자인 윤씨 구속 취소된 이유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 처벌 제대로 못할까봐인거죠?

Question

내란피의자인 윤씨 구속 취소된 이유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 처벌 제대로 못할까봐인거죠?

오늘 이런일이 일어난지도 몰랐는데 영장판사의 구속취소 이유가 윤씨가 죄가 없다는게 아니라 절차상 하자나 여러가지 논란으로 인해 윤씨가 사형판결 받아도 저런 이유로 판결에 문제가 될까봐 구속 취소시킨거라ㅗ 이해가 되서요

Answer 1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판결이 저렇게 나온 이상 뭐라고 할순 없구요 그래도 결과는 남아있으니까 기다려 보시면 될꺼같아요 저희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잔이요 빠른 ㅌ핵을 원하지요

Answer 2

구속이 적법한지 부적법한지는 유죄인지 무죄인지와는 관계가 없고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애초에 영장이 기각되었음을 알고도 다른 법원에 가서 영장을 청구한 사안이라든지 수사권이 없는 부처에서 수사를 진행했다든지 하는 절차적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취소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