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채팅으로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건가요?

2022. 06. 04. 07:15

안녕하세요? 오늘 롤 챔피언 선택창에서 누군가가 어떠한 이유로 화를 내길래 "발기함?" 이라고 채팅을 쳤는데 이게 성립이 될까요? 이 채팅을 보자마자 수치심으로 통매음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말도 하지않았는데 게임들어가고 나서 자기가 몇명을 고소했는지 아냐면서 겁을 주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딱 한마디로 당하는 사례를 보지못하였고 굉장히 애매해서 이게 통매음으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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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게임 중 채팅으로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 "발기함"이라는 표현의 전후채팅내용 등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바,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나온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022. 06. 04. 13:51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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