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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오늘 소개할 사건은 한 의뢰인께서 인터넷 공간에 상대방이 운영하는 키즈카페에 대한 게시글을 작성한 후, 예상치 못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게 된 사례입니다.​​저희는 이 사건에서 "특정성이 없다"는 주장을 근거로 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 즉 혐의 없음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또는 고소를 당하신 분들에게 이 글이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과 저희의 법적 전략을 공유하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따라서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고, 혹시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네이버카페 명예훼손, 특정성 부정으로 불송치 방어성공1. 사건의 개요 - 네이버카페 명예훼손, 특정성 부정으로 불송치 방어성공의뢰인분은 최근 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키즈카페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경험한 업체 측의 부적절한 대응은 의뢰인과 자녀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겼는데요.(의뢰인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생략합니다).​​이 사건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자녀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고, 그 결과로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의뢰인분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해당 사건의 경과와 느낀 점을 바탕으로 네이버 카페에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자신과 자신의 자녀가 겪은 부당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부모들이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고 싶으셨습니다.​​다만 의뢰인분은 위와 같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상대방이 운영하는 업체의 업종과 지역명을 기재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상대방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특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분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의뢰인분은 자신과 자녀가 겪은 불행한 일을 토대로 피해 사례를 공개한 것인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소를 당한 사실에 대해 깊은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셨습니다.​​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의뢰인분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고소를 당한 점을 이해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기 위해 ‘특정성’을 부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어 논리를 검토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네이버카페 명예훼손 특정성 부정으로 불송치!2. 문제 해결 - 네이버카페 명예훼손, 특정성 부정으로 불송치 방어성공의뢰인분은 문제의 글을 작성할 당시 상대방 업체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해당 글에는 오직 업종과 지역에 대한 정보만이 포함되어 있었고, 특정 업체를 지목하는 내용은 없었는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 게시글로 인해 제3자들이 자신의 업체를 알아봤다고 주장하며, 특정성이 성립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그럴듯한 주장을 개진하였고, 수사관도 초기에는 의뢰인분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이와 같이 주변 정보가 부족함에도 억지로 특정성을 주장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결코 방심하지 말고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특히, 저희는 ‘특정성’에 대한 법적 기준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이 점을 근거로, 의뢰인분이 작성한 게시글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상대방 업체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3자가 해당 게시글을 통해 우연히 상대방의 업체에 대한 글임을 알아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더욱이, 유사한 사안에서 특정성이 부정된 다수의 하급심 판결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함으로써, 저희 주장의 신뢰성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3. 최종 결과 - 네이버카페 명예훼손, 특정성 부정으로 불송치 방어성공"명예훼손 무혐의(특정성 부정) 처분"저희가 법리적 주장을 철저히 준비하고 신중하게 개진한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분의 협박죄에 대해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초기 경찰 조사 당시, 수사관은 의뢰인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어 상황이 매우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변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끝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의뢰인분의 감사인사. 마음고생 많으셨는데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특정성’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사이버범죄에 특화된 로펌으로서, 유사 사례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사건을 맡기로 결정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최선의 조력을 통하여, 수사관을 설득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례로,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역량을 잘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인데요​​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 특히 ‘특정성’ 등 법리적 주장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이 글이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마지막으로, 긴 글을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률

변호사

네이버카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지만, 특정성 부정하여 불송치 이끌어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요즘 여성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분을 인스타 익명 뒤에 숨은 악플러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성적인 말을 당하는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플러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는 인스타 추적이 어려울 수 있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 즉 통매음은 인스타 측에서도 협조를 해준다는 것인데요.​​이번에 소개드릴 건은 바로 인스타 디엠으로 성적인 욕설을 당한 방송 출연자분들 대리하여 통매음으로 고소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로 처벌시키고 곧바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도와드려 천만원을 얻어낸 성공사례입니다.​​비슷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주의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1. 사건의 개요 - 인스타 통매음 고소 및 손해배상의뢰인분은 모 방송에 출연한 일반인이었는데 출연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인스타 디엠을 통해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성적인 욕설을 당하였습니다.​​인터넷에 찾아보니 인스타는 추적이 어렵다며 낙심하고 있던 차,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인 저희를 찾아주셨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는 인스타 추적도 가능하고 실제 진행해본 사례가 있기에 자신있게 상담드려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먼저 저희는 인스타 통매음 형사고소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가지고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이어 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사진을 누르면 홈페이지내 설명란으로 이동합니다.2. 문제 해결 - 인스타 통매음 고소 및 손해배상먼저 상대방이 의뢰인분에게 보낸 인스타 디엠 내역과 계정 정보를 명확히 캡처하여 증거 확보 해두었고, 인스타 측에서 추적 가능하도록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으로 의율하였습니다.​​통매음이 성립하려면, 1)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문언 등, 2)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보낸 문구의 수위상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단순 벌금형 처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처벌을 원했기에.. 의뢰인분의 정신과 진단서 등 제출하며 피해를 강력 주장한 끝에 상대방은 구공판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을 수 있었고, 저희는 이후 곧바로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진행하여 의뢰인분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실제 판결문 중 범죄사실 부분​​3. 최종 결과 - 인스타 통매음 고소 및 손해배상형사처벌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손해배상 : 1천만원 및 이자​​저희가 의뢰인분을 대리하여 통매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도와드린 끝에 상대방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시키고 손해배상은 1천만원 및 이자가 인정되는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의뢰인분은 인스타 추적이 안 될 것을 염려하여 시도하지 못할 뻔 했는데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에 믿고 맡겨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관련하여 비슷하게 인스타 등 SNS를 통해 성적인 욕설, 음담패설, 음란 사진 등을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스타그램 성희롱 통매음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처벌시키고 손해배상액 천 만원 받은 성공사례

나는 왜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될까괜찮다가도누군가를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립니다저 사람은 잘하고 있는 것 같고나는 부족한 것 같고갑자기 내가 작아지는 느낌그래서기분이 가라앉고자신감도 흔들립니다그래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나는 왜 이렇게 비교할까”그런데 이건 자신감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비교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나를 판단하는 기준이내 안이 아니라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누군가를 보는 순간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이건 감정이 아니라구조입니다오늘은 한 번 이렇게 해보셔도 좋겠습니다비교가 올라올 때“나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나를 보고 있는가”이 질문을 해보세요그리고 단 한 번만“내 기준은 무엇인가”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그 순간부터 비교는 조금씩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