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방식에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추가하면 특허출원이 가능할까요??

Question

현재 출원완료된 상표권이 있고, 특허출원도 신청해 놓은 것이 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올립니다.

현재 특허출원 중인 방식뿐 아니라 기존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 방식에서,

1. 새로운 알고리즘을 추가해서 특허출원 신청이 가능한지,

2. 그리고 그렇게 해서 특허등록된 이후에 기존방식의 특허권리자가 문제제기를 해도 특허권 주장에는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특허의 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알고리즘 등의 추가가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특별히 인정될 정도라야 특허 출원이 등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추가의 정도 인지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는지는 심사관 등의 개별적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2. 실제 인정이 되어 출원이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원 특허권자의 침해 청구, 취소 청구(심판) 등으로 해당 특허의 효력에 대해서 다툼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