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둔 배우자와의 문제는 소송걸어서 왜해결하고 그러나요?

Question

궁금한것이 있어서 글을남기기 알기쉽고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답변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아직도 자기배우자를 사랑한 애인에게 소송으로 해결하고

자기배우자 사랑하신분에게 돈받아내고 그러는경우가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간소송

상간자위자료소송 그런거요 왜그래요

너무 구시대적이고 시대에 안맞지않나요

요즘누가 소송으로 배우자가 다른분 사랑한거 해결하고

이혼으로 해결하고 가출별거로 해결하고 그러나요

방송통해서 해결해달라고 하고 탐정시켜서 해결해달라고

하고 신경안쓰고 애인둔 배우자 보고 정리하라고 하고

헤어지라고 하고 난리치고 죽든말든 신경꺼버리고 그러지

아님 애인한명 애인여러명 들이거나요

지배우자가 다른분 사랑하고 다른분 아이가지고 낳고 키우면

그배우자 따라서 다른분 사랑하고 다른분 아이 가지고

낳고 키우고 한뒤에 애인둔 배우자 살해하고 애인둔 배우자

에게서 보험금 많이 받아내고 그럼 되잖아요

미국같은데는 그렇게 하는경우 많다고 하고 흔하다고 해요

단순히 소송법이혼가출별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방식으로 초장에 잡아놓고 족쳐놓아야 큰일이 안생긴다네요

그렇게 해서 무죄판결도 나고 그런다고 해요

그렇다면 아직도 애인둔 배우자는 소송으로 해결하는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결혼은 결혼식장에서 혼인서약하듯이 평생을 반려자로 모시고 사랑할 것을 약속한 신성한 의식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도 1부 1처제이고 결혼한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이 결혼조건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헤어지던지 처벌을 해야하는데,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쉽게 헤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헤어질 수만은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결혼하여 살다보면 재산도 형성되어 있고, 이를 분배하는 방법문제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바람을 피운데 대해서 마음에 상처도 많이 받았기에 위자료라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상호 대화로 되지 않다보니, 법적으로 절차를 이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도 입장을 바꾸어서 만일에 결혼후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질문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아무런 조건없이 우리 그냥 헤어져 하고 쿨하게 헤어질 수 있겟습니까?

그게 대화로 쉽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Answer 2

왜 애인둔 배우자에게 소송을 걸어 해결하냐면

법적으로 입은 피해를 증명하여 돈으로 배상받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부부관계인데 애인이 바람을 핀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러므로 소송을 걸어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없어지고 나서 배우자 관련 소송은 민간소송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됩니다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고 하는게 아닌 피해를 입어서 소송을 내가 해야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소송으로 하게 되고 피해 입증을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소송으로 해결할수밖에 없다고 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