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다수적발에 따른 영구면허 정지같은게 존재하나요?

Question

음주운전차에 치여죽는사고는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피해자가족은 지옥을 살고있을텐데

대한민국은 영구면허 같은 제도나 법은 있나요?

없다면 왜 만들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투명한너구리11입니다.

저희 나라에는 삼진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3번 면허취소시 면허를 다시 딸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