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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올린 글인데, 이게 범죄라니요?"​​억울한 마음에 SNS에 상대방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되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공익을 위해 한 행동이 한순간에 나를 '전과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텐데요.​​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신상 공개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추정되기 쉬워 무혐의를 받아내기가 매우 까다로운 영역입니다.​​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 역시 상대방의 신상 공개하여 처벌 위기에 몰렸었지만, 저희와 함께 공공의 이익을 법리적으로 입증해 내어 결국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로 사건을 종결지었는데요. 남들은 어렵다고 하는 '공익성' 주장, 저희는 어떻게 수사관을 설득했는지 그 치열한 방어 논리를 공개합니다.sns 신상공개 명예훼손 고소 불송치1. 사건의 개요 – SNS(인스타그램,스레드,페이스북 등) 신상공개 게시글 작성​의뢰인분께서는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SNS에 글을 작성하셨습니다(의뢰인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생략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게시글에 상대방의 이름, 주소, 사진 등 신상정보를 모두 포함했다는 점이었는데요.​​이에 상대방은 해당 글의 내용이 허위이며,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분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분께서는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인데도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고, 명예훼손 모욕을 전문적으로 하는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정기회의2. 문제 해결 – SNS 신상공개 게시글 작성​의뢰인분께서는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SNS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자신과 같은 피해를 겪는 사람이 더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SNS에 글을 작성하셨습니다. 또한, 해당 글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셨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분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였는데요.이처럼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법적 절차를 이용해 의뢰인분을 압박하고 괴롭히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억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시도하는 경우, 이를 가볍게 여기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저희는 이 사건을 맡고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에 대한 법적 기준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 비방의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위 비방의 목적 기준과 마찬가지로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을 따져봐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이 점을 근거로, 경찰조사에서 저희 는 "의뢰인분의 SNS 게시글 작성 행위는 의뢰인분과 비슷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는 점을 강조하였고 아래와 같은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3. 최종 결과 – SNS 신상공개 명예훼손 무혐의​명예훼손 무혐의(비방의 목적 부정 및 공공의 이익인정)뉴로이어 법률사무소명예훼손 불송치저희가 수사 단계에서 치밀하게 법리적 주장을 펼친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까 봐 밤잠 설치셨던 의뢰인분께서는, 결과 통지를 받으시고 그제야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뻐하셨는데요.​​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 호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냉철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인 '프레임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저희가 사이버 명예훼손 분야에서 얼마나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번 증명해 낸 사례였습니다.​​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혹시 인스타그램,스레드,페이스북에 썼던 게시글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계신가요?​​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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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스레드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고소 받은 의뢰인, 공공의 이익으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받은 기적적인 사례

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로여러분의 디지털 상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드리고 있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최근 게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다가 의도치 않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고통받는 분들의 사연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무책임하게 쏟아지는 비난과 날조된 이야기들은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막상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의 긴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그동안 방치되는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저희는 그동안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그리고 웹툰 작가 등 대규모 악플 고소 대리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축적한 실무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게시글 삭제 전담 모니터링 시스템인 악플제로를 운영하며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최근 들어 이러한 선제적 대응의 실효성이 알려지면서 일반인 유저분들로부터도 조용히 관련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오늘은 이 전담 시스템을 활용하여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 내에 유포되던 악의적인 욕설 및 허위사실 관련 게시글을 40건 이상 신속하게 삭제 조치한 실제 업무 사례를 차분하게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기나긴 고소 절차 이전에 당장의 고통을 덜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디시인사이드 악플, 허위사실 게시글 삭제 완료1. 사건 개요: 네임드 유저를 향한 익명 커뮤니티의 무차별적인 공격의뢰인께서는 한 게임 내에서 뛰어난 실력과 활발한 소통으로 일반인임에도 유저들 사이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이른바 네임드 유저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특정 커뮤니티의 해당 게임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의뢰인의 닉네임을 노골적으로 거론하며 입에 담기조차 힘든 악의적인 욕설과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내용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이러한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허위사실 유포와 집단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며 매일 밤 절망감에 빠져 지내시다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저 악의적인 글들부터 모조리 지워버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와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게시글 삭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부탁하셨습니다.​​저희 연예인 및 버튜버 분들과 함께한 고소 대리 및 삭제 성공사례 중 일부2. 문제 해결: 디시인사이드신속하고 집요한 한 달간의 전담 모니터링 진행​형사 고소 절차는 가해자를 특정하고 처벌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에 당장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정신적인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저희는 즉각적인 방어 태세를 갖추고 전담팀을 배정하여 디시인사이드 악플 모니터링 삭제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는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해당 게임 갤러리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의뢰인의 닉네임이나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글이 올라오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 저희가 보유한 악플 자동 수집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가동하여 더욱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이러한 자체적인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중간중간 의뢰인께서 직접 발견하시고 심리적으로 버티기 힘들어하며 지워달라고 요청하시는 게시글들을 신속하게 삭제 조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정식 고소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까지 신중하게 염두에 두고 악성 게시글의 원본과 작성자 정보 등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자료까지 안전하게 수집하여 모아두는 작업을 차분하게 병행해 나갔습니다​3. 결과: 디시인사이드 악의적인 게시글 총 40건 이상 완전 삭제 성공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악성 게시글 40건 이상 삭제 성공악플 모니터링 일람표이러한 한 달간의 꼼꼼하고 집중적인 전담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을 괴롭히던 디시인사이드 게시글 총 40건 이상 완벽하게 삭제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눈에 띌 때마다 가시처럼 마음을 찌르던 글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을 보며 의뢰인께서는 그제야 비로소 짓눌려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신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고 무기력했던 일상에 조금씩 활력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희도 역시 깊은 위로와 따뜻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례는 수사기관을 통한 처벌 이전에 피해자의 무너진 마음을 먼저 보듬고 2차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의미를 지닙니다​​답답한 마음에 디시 악플 지우는 법을 찾아보시며 홀로 끙끙 앓는 분들이 많으신데 악플은 방치할수록 조회수가 늘어나고 허위사실이 기정사실처럼 굳어지기에 일반인 악플 삭제 조치는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마음의 응급처치와도 같습니다​​익명의 뒤에 숨은 무책임한 언어폭력으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 속에 눈물 흘리고 계시다면 부디 너무 오래 혼자 아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먼저 헤아리고 평온한 내일을 되찾아드릴 전문가에게 기대어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욕설 악플 삭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요즘 간편(유병자)보험 좋아지는것 같습니다.최근들어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처럼 장기 약 복용분들에게도 보험료 할인의 효과가 나타나고있는데요예를 들어서 고혈압 약만 복용중이다 라고 했을때는 기존에는 간편고지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 약을 모두 복용 중인것처럼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책정했지만, 현재는 질병에 따라 복용중인 약만 고지하면 좀 더 할인을 해주는 일명 고고당 고지 플랜이 출시되었습니다.==========5세대 실손의료비가 좋다 나쁘다 말들이 많을것으로 예상되지만없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좋은 보장이 될것이고 전화 시기가 가까워진 분들에게는 보장이 적고 본인부담금이 늘었네 라는따가운 시선이 나올 듯 합니다.5세대 실손의료비는 보험료는 기존 4세대와 비교했을때 5천원~1만원대 정도로 차이가 발생되는것으로 보이지만그에 따른 비급여 치료비, 수술비 등 비중증 질환에 대해 보장 공백이 예상되는 치료에 대해서는 건강하실때 준비를 해두시는 현명함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 비급여 암 주요치료비, 심장이나 뇌혈관의 순환계 주요치료비가족이 간병해도 보장 받는 간병인사용입원일당 등좋은 담보들이 많이 있으니 각자의 니즈에 맞춰 잘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고객님들의 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설계사들은 한번에 공백을 보고 보완 제시를 해드릴 것입니다.항상 건강하시고 좋은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보험전문설계사 이상수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