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내란특별법에서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중단은 연좌제에 속하나요?

Question

이번 내란특별법에서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중단은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에 속한 의원들까지 죄를 짊어진다는 건데 이법이 연좌제에 속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형법상 연좌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정당 전체에 대한 집단적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므로 정치적 사회적으로 연좌제적 성격이 있다는 논란이 가능합니다.

Answer 2

내란특별법에서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중단하는 조항은 연좌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연좌제는 개인의 범죄에 대해 가족이나 주변인이 함께 처벌받는 제도를 의미하지만 이 법은 정당이라는 조직이 내란범을 배출한 책임을 묻는 방식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