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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미성년자인걸 모르고 술을 팔면 면피가 된다고 하던데 한국은 면피가 적용안되는게 맞나요?
한국에선 미성년자인줄 모르고 즉 상대가 속여 성인인줄 알고 팔게되면 면피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미성년자인걸 모르고 술을 팔면 면피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하며 일본은 어떻게 이런식으로 법제화가 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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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두산고라니입니다.
일본에세는 술 과 담배같은것을 구매할때
편의점마다 신분증 판독기를 통해서 구매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본편의점 사장님들은 거기에 관여하지않고 책임지지않으며 성인인증될때만 판매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성인이 아닌경우 위법을해서 구매하여도 판매자 사장님에게는 피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실경우 일본도 법에 저촉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우리나라 처럼 미성년자로 보인다면 신분증을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는것이니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