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정책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정책 때문에 전세계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 관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박형진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트럼프의 관세정책은 기본적으로 무역적자 해소와 자국의 제조업 일자리 보호라는 명분, 상호주의적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대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에 따라 미국이 적용받는 관세에 대하여 절반을 상대에게 물린다고 했습니다.다만 실제 이런 수치가 아닌 상대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으로 단순히 나눈 계산으로 책정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지는 잘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부탁드려요~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일정한 규칙이 있다기 보다는 트럼프 마음대로 하는 것이 더욱 큽니다따라서 종잡을 수가 없고 당연하게도 투자자들은 마음을 놓고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일단 보편관세로 모두 10%를 때리고 시작하며 각 국가들에게 미국이 부담하는 관세 이상을부과하면서 형평성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감사합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질문해주신 트럼프 관세 정책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사실, 그 기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심지어 스위스는 모든 나라의 수입품에 관세를 0퍼센트 부과하는 나라인데미국은 그런 스위스에도 상호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참으로 묘한 상황입니다.

김강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무역 불균형과 비호혜적 무역으로 인한 위협을 이유로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국가에 기본적으로 10%의 관세가 부과되며, 일부 국가에는 추가적인 상호 관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겐 25%의 상호 관세가 부과되어 총 35%의 관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는 무역적자 및 비호혜적 대우가 해결되지 않는 한 유지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계산할 때 무역 관계의 상호성이 결여되었고, 환율 조작이나 과도한 부가가치세 같은 해로운 정책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철강 같은 특정 품목은 이 관세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허찬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우선 국가간 무역 불균형에 따른 무역 적자 국가들에 보복성 관세 성격을 띄고 있어 국가별로 다른 퍼센티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산업을 보호하려는 관점으로 철강 등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더욱 강한 관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창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특정하고 일관된 하나의 기준으로만 적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이 관세 부과는 다양한 목적과 명분을 내세우며, 상황과 대상 국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문제 삼으며, 특히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큰 국가들을 주요 관세 부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미국인 다른 나라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중국, 유럽연합, 일본 등과의 무역 관계에서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를 강조하며 관세 카드를 활용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특정 산업을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배현홍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상당히 간단명료합니다 최근 보고서를 보거나 내부적으로 확인된 결과를 보면 미국에서 무역수지적자를 보고 있는 핵심국가를 탑 10으로 쭉 나열하고 이에 따라서 관세부과를 하나씩 한것입니다.미국에서 대미적자가 가장 큰게 멕시코와 캐나다였으며 이제 즉각적으로 처음 캐나다와 멕시코에게 관세공격을 했던것입니다. 이번 상호관세도 미국무역수지흐름에서 수입액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적자비율을 나눈후 이를 나누기 2로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였고 미국이 무역수지적자흐름을 보는 국가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비관세장벽이나 보조금등 이로 인해서 적자를 보고 있다면 이로 인해서 관세를 적용하겟다는 일관적인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현재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은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비관세 장벽의 절반만 상대국에 부과하는 거라고 주장하지만, 트럼프 공식은 챗GPT나 다른 AI 모델에 관세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면 나오는 결과가 아니냐는 우스게소리가 나올만큼 대충만든 것으로 계산됩니다. 미국의 상품수지가 2024년에 흑자를 기록한 나라들(즉 적자가 없는 국가들)-영국·호주·브라질·튀르키예 등엔 가장 낮은 10%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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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정책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