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이 왜 위험신호인가요?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기사가 많이 올라오네요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며 위험신호가 감지된다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작은 도시의 채무불이행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이야기가 너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보니, 레고랜드 관련 질문이 많이 올라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한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011년도 강원도와 영국의 멀린엔터테인먼트그룹 투자합의각서 체결
2013년도 본협약(UA)체결 후 사업시작, 강원도 멀린가 출자한 강원도중도개발공사(GJC)가 2,300억원을 테마파크 건설에 투자
자금조달이 되지 않아 2018년 총괄개발협약(MDA)를 통해 멀린 1,800억원 GJC 800억원 투자하기로 이야기
2020년도 GJC자금 조달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아이원제일차 설립' 후 2,050억원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발행
신용도가 부족한 '아이원제일차'를 위해 강원도가 ABCP발행에 지급보증을 결정
2022년도 5월 레고랜드 개장하였으나 잡음이 많음
강원도시자 김진태로 변경되며 GJC에 대한 회생신청 계획 발표
이에 따라서 GJC가 설립한 '아이원제일차'의 ABCP 또한 최종부도 처리
여기서 보시면 강원도 레고랜드 사건의 핵심은 레고랜드 건설에 필요한 돈이 없어서 강원도는 GJC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PF대출을 받고 ABCP라는 어음을 발행하는데 GJC가 신용도가 부족하니 강원도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돈을 대신 갚겠다는 '지급보증'을 선것입니다.
단순하게만 보면 강원도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불이행이나 현재 시장상황이 강원도라는 정부기관도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한다면 도데체 어떤 누구를 믿고 PF대출과 CP발행을 기관을 믿고 돈을 빌려줄수 있겠냐라는 신뢰성에 대한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PF대출과 ABCP에 대한 신뢰성에 금이가게되면서 금융권들은 국가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지급보증을 한 ABCP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채무이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곧 PF대출들에 대한 상환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건설사들의 연이은 도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PF대출들의 부실화는 곧 이 대출에 대한 비율이 높은 제2금융권의 도산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소건설기업들과 금융권의 도산은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PF대출에 대한 투자가 적어 건실하던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뱅크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과거 2011년도에 발생한 PF부실화로 인한 저축은행 대량 연쇄 도산이 또 한번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게 됩니다.
현재 건설중인 혹은 건설을 시작하는 시행사들의 PF대출의 추가지원 및 신규지원들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CP시장과 더불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시장조차 투심이 얼어붙어 기업들은 자금조달을 위해서 금융권 대출에 의존을 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채발행이나 CP발행보다 금융권 금리가 높아 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민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레고랜드에 대해서 강원도가 보증을 서준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근데 강원도가 레고랜드 관련하여 빌려준 돈을 못갚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강원도는 말씀하신대로 지방이지만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 다음으로 신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원도가 돈을 못갚는다고 하니 강원도보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들에게 더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거나 더 높은 금리에 대출을 해주려고 하므로써 경기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간단히 말하자면 강원도가 보증을 섰고, 국채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 국채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떨어진것이죠.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제 국채에 대한 불신이 생겨 문제가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레고랜드 사태는 금리인상에 따라, 레고랜드의 건설대금을 지급보증한 강원도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나타난 사태입니다.
이러한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강원도라는 지자체가 채권을 갚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기에 이보다 신용이 낮아보이는 기업체들의 채권판매가 둔화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가 급등하면서 강원도가 지급하여야되는 이자가 매우 커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시장의 경색 -> 기업들의 부도가능성(흑자부도 포함) -> 국가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연결고리를 정부는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뉴스에서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레고랜드 개발사업을 하는 중도개발공사의 채권이 이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채권에 강원도가 보증을 섰고 강원도의 보증을 신뢰하고 증권사와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채권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채권만기에 강원도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 보증을 투자자들이 믿지 않게 되었고 기업의 자금난 및 조달금리가 상승하게 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아래 답신으로 우선 갈음합니다. 레고랜드 사태는 국가가 보증한 채권과 거의 동급인 지자체 보증 채권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터라 일반 회사채 시장을 일대 혼란에 빠뜨린 사건입니다. 시장은 일종의 변곡점이나 충격을 받게 되면 가려는 방향으로 일시에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기침체의 방향으로 경제가 서서히 가고 있는데 관련한 강력한 시그널을 주면서 PF나 저신용 회사채 경색이 순식간에 와서 자금경색으로 파산하는 회사와 해당 회사채를 인수한 금융 기관 등에 유동성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5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채권 시장에 투입함으로서 긴축 재정 운영에도 일부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
레고랜드 국채 지급 보증 거부에 따른 디폴트 사태는 우둔한 정치가 경제를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에 대한 극명한 사례로 남을 듯합니다.
전강원도지사가 추진했던 국책 프로젝트로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발행 회사채를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했는데 현강원도지사가 지급 보증 채권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면서 해당 회사채가 디폴트 처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회사채 시장이 대혼란에 빠졌고 일부 우량 회사채까지 시장에서 소화가 안되며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로 당국이 50조원의 유동성으로 긴급 회사채 매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회사채 특성 상 신뢰가 깨지면 유동성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대규모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보증을 선 건설사들이 대신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이는 경기 침체와 맞물려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벌써 신협 등은 부동산 대출을 중지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한다는 것은 국가에 준하여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하는 채권이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는 곧 채권시장의 신뢰도가 하락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도 믿지 못한다는
공포감을 키우고 이에 따라 회사채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져 채권시장에 악영향을
준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작은 도시의 문제로 인해 건설사 부도가 시작되면 캐피탈, 증권사, 저축은행 등 연쇄적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 증권사의 경우 은행 지주사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거나 유상증자 또는 자산 매각이 가능하지만, 중소형 증권사나 일부 캐피탈사는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연쇄적인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