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품 판매의 "대규모" 판단 기준과 고발 수사 절차가 궁금함.
가품 의류등을 단속시 "대규모 가품 유통"에 해당하는 건 어느 정도 규모를 말하나요?
예를 들어, 옷에 붙이는 유명/명품 로고 상표 제품, 단가 대략 3~4천원/개 하는 걸
800여 종 판매, 취급하고, 월 매출이 대략 4-500만원 정도 나온다면,
이 경우 대규모에 해당되어 중 범죄로 취급 되나요?
적발, 처벌시 어떤 형사적 처분을 받게 될까요?
이런 제품의 경우 적발, 고발, 신고, 수사, 처벌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쇼핑몰 들에선, 어디는 몇 번 경고/제품 블라인드 처리 후 퇴점 처리 하는 경우도 있고,
어디는 계속 판매 금지로 제품들을 블라인드 시켜 버리기만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어떤 경우, 방법, 절차로 검.경찰 고발, 신고 수사 등이 이루어 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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