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증가분과 정부지출이 같은데 왜 국민소득이 정부지출만큼 느나요?

Question

세금을 거둔 만큼 정부가 예를 들어 1원을 지출한다면 국민소득도 1원씩 늘어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작으니까 1원보다 적게 올라야 하는게 아니가요?

Answer 1

정부가 세금과 지출을 같은 금액으로 늘릴 때 국민소득이 정부지출만큼 증가하는 이유는 균형재정승수라는 경제학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먼저, 정부가 1원을 지출하면 그 돈은 바로 경제에 투입되어 국민소득을 1원만큼 증가시킵니다.

이 지출은 사람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게 하고, 그 소득의 일부가 소비로 이어져 추가적인 소득 증가를 유발하는 승수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반면, 세금이 1원 증가하면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지만, 그 영향은 전부가 아니라 소비를 통해서만 미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소득의 일부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저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계소비성향이 0.8이라면 세금 1원이 늘어날 때 소비는 0.8원만 줄어듭니다.

결국, 세금 증가가 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정부지출이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세금과 지출을 같은 금액으로 늘렸을 때, 소비 감소의 영향이 지출 증가의 영향을 완전히 상쇄하지 못해 국민소득은 정부지출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이 증가한 만큼 정부가 지출을 하면, 국민소득이 정부지출만큼 증가하는 이유는 승수 효과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출한 돈은 경제를 순환하면서 여러 차례 재사용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작더라도, 정부지출은 전액이 소비되며 곧바로 경제에 투입됩니다. 따라서 정부 지출이 세금과 같은 금액이라도 그 돈이 경제에 여러 번 돌면서 더 큰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