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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긍정적인나비꽃
25.01.15

무보험으로 자동차 운전을 하는것만으로도 불법인가요?

무보험으로 자동차 운전을 한다고 한다면 이또한 법을 어기는 건가요?

자동차만 구입하고 보험 없이 운전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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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
    25.01.15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을 해야하는 사항으로 자동차를 구입후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게되면 큰 범죄를 짓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리는 사람입니다.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1회 적발 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2회부터는 검찰에 기소되어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해서 무보험으로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도 보호받지 못하고, 운전자 본인도 엄청난 배상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무 보험으로 운전하는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