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당장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이 정식 “통행료”를 내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국제해협은 원칙적으로 자유통항이 보장되고, 해협 통과 자체에 대한 일반 통행료 부과는 국제법상 근거가 약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트럼프의 의중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이 마음대로 독점적으로 통행료를 걷는 건 안 된다”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동시에 그는 협상 카드로서
“미국-이란이 함께 관리하거나 수익을 나누는 구조” 같은 발상을 흘리며 압박과 거래를 동시에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이란 단독 징수 반대, 협상용으로는 경제적 거래 가능성 시사라는 이중 메시지입니다.
법적 현실
유엔해양법협약은 국제해협에서 선박의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협을 지나는 것만으로 일반 요금을 부과하는 건 어렵습니다. 다만 예인, 도선, 항만 서비스처럼 실제 제공된 특정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성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정식 통행료”보다 안전보장 명목의 비용, 서비스 수수료, 우회·허가 체계 같은 우회적 방식입니다. 실제로 최근 보도들에서도 이란이 통행료 구상을 추진하고, 오만은 국제협약 위반이라며 반대했고, 백악관도 우선은 제한 없는 재개방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