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부터 국민연금의 가입자수가 줄어드는 흐름이 나오게 된건가요?
그전까지 국민연금의 가입자수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가 나왓는데요.
그런데 이번 통계에서 국민연금의 가입자수가 줄어드는 흐름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현재 국내 내수 경제에서 어떤 흐름이 나왔길래 이렇게 가입자수가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나오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후에 대비하고자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던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발적 선택이기에 국민연금 신뢰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통하는데,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아직은 깊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3년도부터 국민연금의 가입자수가 감소하게 된 것은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실업률의 증가와 인구의 절대적인 숫자의 감소로 인한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률 자체는 상승하였으나 사정이 어려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단한 납부예외자나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가입 사각지대'는 372만명 정도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의무 대상이 아닌데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인 자발적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기준으로 85만 8천 명으로 2022년도 말과 비교하면 7천 명이나 줄었으며, 이는 임의가입 대상이 되는 인구 자체도 줄고, 강화된 피부양자 소득기준 등도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1988년 도입 이후 30년 이상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1. 한국 경제 구조 변화
고령화 및 저출산: 한국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력 인구가 감소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수도 감소하게 됩니다.
비정규직 증가: 한국 경제는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아 가입자수 감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산업구조 변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는 제조업 종사자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아 가입자수 감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2. 코로나19 팬데믹 영향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사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체는 직원을 채용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수 감소로 이어집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부 자영업자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수 감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3. 정책적 대응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수 감소 추세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정부는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부담 완화: 정부는 국민연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하 및 재정 지원 확대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 창출: 정부는 취업 창출 정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수 증가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4. 전망
국민연금 가입자수 감소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경제 상황 개선에 따라 감소세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전체 가입자 수는 우상향중에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의 수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상황 보다도 국민연금이 나중에 돈을 지급해줄 수 있는 사업성이 있는 단체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2017년 67만3천15명, 2018년 80만1천21명, 2019년 82만6천592명, 2020년 88만8천885명, 2021년 93만9천752명 등으로 계속 느는 추세였지만, 2022년 1월 94만7천855명으로 정점을 찍고서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발적 가입자 중에서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으로 가입한 사람을 뜻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임의가입 대상이 되는 18∼59세 인구가 줄고 있는 데다, 일자리를 구해서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출산율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더 많은 노인층이 은퇴하면서 가입자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등의 경제적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취업자 수 감소, 비정규직 증가, 노동시장 구조 변화 등도 국민연금 가입자수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국민연금의 가입자수 흐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가입자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가입 조건에 해당되는 인구인 18-59세 인구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인구 감소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