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특금법이 통과되었고 내년이면 암호화폐도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는 좋은 소식들이 자꾸 나오는데 왜 암호화폐계는 절망적이라는 분위기가 엄습하나요?
안녕하세요. 특금법 통과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특금법 통과에 따라 암호화폐 산업이 드디어 제도권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인해 준비해야할 사항들도 많아졌는데요. 예를 들어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 거래에 필요한 보안인증절차나 불법거래감지 시스템 운영 등 이러한 기준없이 단순히 통신관련 사업자로만 등록하여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특금법 시행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인증을 획득해야하고 그 기준에 부합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해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는 시간과 비용적 적지 않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비용 문제로 인해 중도에 포기하는 거래소도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비용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경쟁자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 거래소 운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확장과 수익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손쉽게 막대한 자금을 얻었지만 암호화폐 세금정책 시행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줄어들 수 받에 없게 됩니다. 일명 단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금법시행에 따라 암호화폐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당장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 동안 갖추지 못한 시스템과 법률을 지키기 위해 단기간에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하는 압박이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제도화에 따라 법정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질서를 바로잡는데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