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 거래 종목제한 언제쯤 풀릴까요?

Question

최근에 정부에서 비상장 종목에 관한 투자자 보호 법률을 강화해서 더 이상 장외주식거래플랫폼에서 수많은 유니콘 기업을 포함한 상당수의 종목을 거래하지 못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투자자의 자유를 빼았는 과보호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풀랫폼 기준 재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제외,

플랫폼의 거래를 동의하는 기업만 거래가능,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5억원 이상 등에 대한 조건을

부합해야 풀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2

투자자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다보면 이익이든 손해든 볼수 있는데요. 장외주식이 아무래도 비상장전 종목이다보니 관리적인 측면에서 비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최근증권플러스도 비상장 거래종목기준을 바꾸어서 투자자 보호강화조치를 실시하였구요, 과보호라고도 생각이 들수도 있겠지만, 투자자입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강화되어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하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금융위가 제시한 조건인 거래종목의 등록·퇴출제도 운영, 발행기업의 정기·수시공시 시스템 구축, 불공정거래 관리방안 마련, 1인당 거래한도 설정 등이 마련되야 풀릴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