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을 변경하는건 누가 하나요

Question

소방에 관한 법은 정말 자주 바뀌는것 겉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고

바꿀땐 어떤절차를 거쳐서 법을 수정하게 되는건가요

누가 가장 영향력을 끼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일단 모든 법은 현재에 맞춰 개정되는게 정상입니다

법이라는 게 예전부터 존재해왔고 예전과 지금은 시대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고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합니다

그리고 아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법은 삭제되기도 합니다

소방법을 말씀해주셨는데 소방법은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법입니다

모든 법을 매년 검토하지만 그 중에서 거의 1순위로 검토되는 대상 중 하나입니다

또한 소방관련 법을 위반하여 대형사고가 난다면 그 사고로 인해 법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을 하거나 개정을 하는 건 국회에서 진행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내면 국회에서 처리합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대부분 시기를 조율하여 시행합니다

무조건 법안이 통과되는 건 아니고 국회에서도 이런저런 검토를 하고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