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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돈을 너무 많이 쓰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재명정부가 들어선지 이제 3개월정도밖에 안된는데 민생지원금과 해수부이전 그리고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이 엄청든다고 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통상적으로 진보 정권은 세금을 많이 걷어내는 대신 복지를 확대하고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운영을 하고요 보수 정권은 복지를 크게 확대하지 않는 대신 세금을 적게 걷고 시장을 자율에 맞기는 운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표면적으로 보면 헛돈을 낭비한다보 볼 수 도 있지만, 민생 지원금으로 경제성장에도 이자비하고 있고, 국민을 위해 필요한 곳에서만 쓰고있다고 봅니다.
평가는 훗날 해봐야 겠지만 ,전 정권처럼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쓰지않고 뻘짓거리 하지는 않고 있어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보통 정책 기조에 맞는 조직 개편과 긴급 예산 집행이 동반됩니다.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게 나쁜 것은 아니며 핵심은 재정건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인지, 지출의 효율성과 효과는 어떠한지 이 두가지로 판단하는데 지금 집해되는 예산이 일시적 경기 진작이 아니라 지속적인 구조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살펴 보는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실상 우리나라 경제는 어려운 것은 사실 입니다.
너무 많은 재정 중 특히 불가피하게 민생지원금을 소비하는 부분은 국가경제력의 크게 이바지 하는 부분이
적은 것 같지만 또 다르게 보면 수해피해를 입은 사람, 물가오름으로 인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에게는
이 또한 작은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도 큽니다.
안녕하세요
헤라아레스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예산을 많이 쓰는건 아닙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편성하고 있고
전정부처럼 국민세금을 자기 돈처럼 물쓰듯 하지 않는거만해도 어디인가요?
다 국민들을 위한 세금이고
3개월밖에 안됐는데도
민생 지원금으로 경제성장도 이룬 공은 인정해야죠
일단 확실히 내년도 예산도 늘어나고 민생지원금을 비롯해서 돈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게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면 긍정적인 방향이겠지만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한다면 실패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죠
제생각에는 아닌것같아요 그리고 물론 돈을 많이 쓰긴 하는데요 모두다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꼭 돈이 없는 사람이 나라에서 돈을 주면 뭐라 뭐라 하는게 참으로 좋게
보이지 않는것처럼 어차피 내수경기를 살리려면 돈을 풀어야 서민도 살고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도 사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이전 같은 공약은 서로 잘살기 위해 만든 정책입니다
지역민들도 찬성을 하고 있구요
들어가자마자 잘 살던 곳에서 나오겠다고 슈킹하고
들어갈 건물 수리한다고 슈킹하고...몰래 사우나 만든다고 슈킹하고...
외국 나가서 나라 팔고...
그거에 비하면 필요한데 쓰는 것 처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