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순 있지만.

Question

남의 토지도 아니고, 본인 토지에 본인 돈으로, 본인이 건물이나, 주택 등을 짓고 전기, 수도 등 유지비만 내면 별 문제도 없는데 지자체의 허가와 건축 규정은 왜 있는 건가요?

Answer 1

바로 안전 입니다 사실 건축에는 기본적으로 간축법이 적용이 되야 합니다

또한 그중에 물런 세금도 걷을 항목도 있으니 나라에서 허가을 쥐고 있다라고 할수있습니다

Answer 2

물론 본인땅에 본인이 집을 짓는건

자유지만 그러다 보면 옆집이나 주변에

피해를 줄수 있을테구요

최소한의 안전도 지켜야 하니

여러가지 기본적인 규제가 있는거 같네요

Answer 3

여러가지 안전, 환경 그리고 주변 시설에 악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 땅이고 내가 내돈으로 지을 건물이지만 그럼에도 허가와 규정이 있는 것이죠

Answer 4

네 안녕하세요 시바견님 :-)

건축 규정이랑 허가는 개인의 안전과 공공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데요

구조물 안전, 화재 위험 방지, 주변 환경 조화, 인프라 관리등을 잘 고려해서

규정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규정이 없으면 내 땅이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건축가고 증축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옆에 소유주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환경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Answer 6

안녕하세요

규정이란게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오폐수 관이 있어야되고

남의 토지로 벗어나진않았는지

소방법에는 어긋나지 않는지

이게다 안전을 위해서이지않을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