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를 사용한 고의적인 물건파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합의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금액 등의 합의 제시를 해 볼 수 있겠으나 이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다면 강제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한함)의 범위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 형사상 손괴죄의 죄책은 별도로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에게 재물손괴 등의 범죄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상대방을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분이 필요합니다. 재물손괴로 처벌을 받는 것과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다른 절차입니다. 물론 가해자는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기도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시에는 무료 펌시술 금액이나 영업손실 등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2월 4일 가해자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면 이는 별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수절도 및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시고,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에 업무방해행위에 대하여도 진술하여 신변보호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