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모든 나라는 공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땅 뿐만 아니라 바다와 하늘도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구요~그럼 배타적 경제수역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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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조훈 전문가입니다.
베타적경제수역은 보통 200해리까지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구역 내에서 연안국은 어업, 해양 자원 채굴, 해양 환경 보호 등의 경제적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하게 되며
두 국가가 중첩될 경우, 즉 두 국가의 해안선 사이의 거리가 400해리 이내인 경우에는 중간선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서로 협상을 통해 경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첩된 구역이나 경계 설정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당사국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or 국제해양법재판소등의 중재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