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 신상공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에 한 의대생의 살인사건으로 여론이 매우 뜨겁습니다. 그런데 신상공개를 안한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문득 궁금한게 국내에서 범죄인의 신상공개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우리나라에는 인권 문제 때문에 신상 공개가 잘 되지 않지만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심사를 한 후 그 절차에 맞게 신상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