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36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그곳은 어떤혜택이 있나요?

이번에 기록적인 국지성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이 많이있고 이 지역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것 같은데 36개지역과 혜택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다양한 국가지원을 받게 되죠. 대표적으로 아래 4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생계 및 주거지원

    피해 주민에게는 생계비, 주거비, 구호물품 등이 지원됩니다. 주택 파손 시 수리비 또는 재건축비 일부도 지원됩니다. 이재민은 임시거주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계안정 중심의 지원이 제공되죠.

    1.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감면되거나 납부가 유예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 재산세 감면, 전기요금 감면 등이 있습니다. 이는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입니다.

    1. 금융 및 융자지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농어민 등에게 저리의 융자지원과 상환유예, 금융기관 채무조정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농업, 축산업 분야에는 재해 복구비, 종자 및 가축 지원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1. 지자체 복구비 국고지원

    도로, 하천, 공공시설 등 파손된 기반시설 복구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대폭 부담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지원하여 조속한 복구가 가능하게 돕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 주민과 사업체에 다양한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복구비용을 일 부 국가가 부담하고 재해 피해 주택, 시설 복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세금 감면 및 납부 우예, 농어업 경영 지원 및 융자 혜택, 생계비 및 주거 안정 지원 등이 이루어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