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땅들이 국가소유로 되어 있으며, 언제 국가소유로 대부분 들어가게 되었나요?
우리나라는 수많은 전쟁이 있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때 마다 사람들의 영향력 또한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의 권력가나 재산가의 형성이 달라진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국가소유 토지가 많은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국토 가운데 국유지는 약 25%정도입니다. 개인 소유가 50%, 법인 소유가 7.6% 정도되며,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가 소유가 많은 이유는 일제 강점기 토지 조사 사업으로 전국 토지가 조사되면서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국유지로 편입한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후 광복 이후 정부로 귀속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