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하부요로증상 (LUTS) 완전 정복 가이드아하(Aha) 커뮤니티에서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는 남성의 주요 배뇨 장애 중 하나인 [하부요로증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전립선을 비롯한 하부요로계 문제를 앓고 있으시며, 많은 질문이 있기에 생활요법부터 수술적 치료까지 잉크를 통해서 다루어보겠습니다.1. LUTS란 무엇인가요?LUTS(Lower Urinary Tract Symptoms, 하부요로증상)는 방광·전립선·요도 등 하부 요로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배뇨 관련 증상을 통칭합니다. 남성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양성전립선비대증(BPH, Benign Prostatic Hyperplasia)이지만, 과민성방광, 요도협착, 신경인성방광 등도 중요한 원인입니다.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저장 증상(Storage symptoms)은 방광이 소변을 모으는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빈뇨(낮 동안 8회 이상 소변), 야간뇨(밤에 1회 이상 깨서 소변), 절박뇨(참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요의), 절박성 요실금 등이 해당합니다.배뇨 증상(Voiding symptoms)은 소변을 보는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소변 줄기가 약하거나 가늘어지는 세뇨, 소변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지연뇨, 소변 줄기가 끊겼다 나왔다 하는 간헐뇨, 배에 힘을 줘야만 소변이 나오는 복압배뇨 등이 포함됩니다.배뇨 후 증상(Post-micturition symptoms)으로는 소변을 보고 나서도 방울방울 떨어지는 배뇨 후 점적, 방광을 다 비우지 못한 느낌(잔뇨감) 등이 있습니다.1. 생활요법 (행동 치료)증상이 경미하거나 치료를 시작하기 전, 혹은 약물 치료와 병행하는 기본 치료입니다. 생활요법만으로도 상당한 증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며, EAU(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유럽비뇨기과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경증 LUTS의 1차 치료로 권고합니다.수분 섭취 조절이 중요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수분 섭취를 목표로 하되, 취침 2시간에서 3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를 줄입니다. 과도한 수분 제한은 오히려 방광을 자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카페인과 알코올 제한도 필요합니다. 커피, 홍차, 에너지음료 등에 포함된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하여 빈뇨와 절박뇨를 악화시킵니다. 알코올은 이뇨 작용과 방광 자극 작용을 동시에 나타냅니다.방광 훈련은 소변이 마려울 때 바로 화장실에 가지 않고, 골반저 근육 수축(케겔 운동)을 이용해 요의를 참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배뇨 간격을 서서히 늘려가면 방광 용적이 기능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이중 배뇨법(Double voiding)은 소변을 다 본 뒤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배뇨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잔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2. 약물적 치료생활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환자의 증상의 종류와 원인에 따라 약물을 선택합니다. 단일 약물 또는 복합 요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속 검사 및 전립선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하면 비뇨의학과 주치의가 해당 환자의 방광 배출 기능과 전립선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보다 근거 있는 약물 선택을 통해 원활한 배뇨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가. 알파차단제 (Alpha-1 blockers)대표 약물: 탐스로신(tamsulosin), 실로도신(silodosin), 알푸조신(alfuzosin), 독사조신(doxazosin)전립선과 방광경부의 민무늬근(평활근)에는 알파-1 수용체가 풍부합니다. 이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근육이 수축하여 소변이 나오는 통로가 좁아집니다. 알파차단제는 이 수용체를 차단하여 전립선과 방광경부 근육을 이완시켜 소변이 보다 잘 나오게 합니다. 효과 발현이 빠르고(수일에서 1주 이내), 전립선 크기와 무관하게 효과적이므로 배뇨 증상이 주된 환자에게 1차 선택약입니다. 부작용으로 기립성 저혈압, 어지럼증, 사정 장애(특히 실로도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나. 5알파-환원효소 억제제 (5-Alpha Reductase Inhibitors, 5-ARI)대표 약물: 피나스테리드(finasteride), 두타스테리드(dutasteride)전립선은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이 5알파-환원효소에 의해 변환된 더 강력한 형태인 DHT(Dihydrotestosterone)의 자극을 받아 성장합니다. 5-ARI는 이 효소를 억제하여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기전입니다. 전립선 용적을 20%에서 30%까지 줄일 수 있으며, 약 6개월 이상 복용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전립선이 충분히 큰 환자(초음파 용적 30mL 이상 또는 PSA 1.4 ng/mL 이상)에게 특히 적합하며, 장기적으로 급성 요폐색(소변이 갑자기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과 수술 필요성을 낮추는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PSA(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가 복용 후 약 50% 감소하므로, 전립선암 추적 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부작용으로는 성욕 감소, 발기부전, 사정량 감소, 여성형 유방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드물게 지속성 성기능 장애가 보고되고 있어 복용 전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다. 무스카린 수용체 길항제 (Antimuscarinics)대표 약물: 솔리페나신(solifenacin), 톨테로딘(tolterodine), 페소테로딘(fesoterodine), 트로스피움(trospium)방광 배뇨근(방광벽 근육)은 무스카린 수용체의 자극으로 수축합니다. 과민성방광이나 저장 증상이 주된 경우(빈뇨, 야간뇨, 절박뇨) 이 수용체를 차단하여 방광 수축을 억제하고 방광 용적을 늘립니다.주의할 점은, 잔뇨가 많거나 방광 수축력이 이미 저하된 환자에서는 급성 요폐색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부작용으로는 구강 건조, 변비, 시력 흐림, 인지 기능 저하(특히 노인) 등이 있습니다.라. 베타-3 수용체 작용제 (Beta-3 Agonist)대표 약물: 미라베그론(mirabegron), 비베그론(vibegron)방광 배뇨근의 베타-3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방광을 이완시킵니다. 무스카린 길항제와 유사한 적응증이지만, 구강 건조나 변비 부작용이 적어 고령 환자나 항콜린 부작용이 우려되는 환자에서 선호됩니다. 혈압 상승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어 고혈압 환자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마. 5형 포스포다이에스테라제 억제제 (PDE5 inhibitor)대표 약물: 타다라필(tadalafil) 5mg 매일 복용발기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PDE5 억제제가 전립선과 방광평활근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져, LUTS에도 사용됩니다. 특히 발기부전이 동반된 LUTS 환자에게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마당 쓸고, 돈도 줍고 ?)바. 복합 요법알파차단제 + 5-ARI 병합 요법(MTOPS, CombAT 연구 등에서 입증)은 전립선이 크고 증상도 심한 환자에서 단독 요법보다 질병 진행 억제 및 증상 개선에 더 효과적입니다.알파차단제 + 무스카린 길항제(또는 베타-3 작용제) 병합은 배뇨 증상과 저장 증상이 모두 있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수술적 치료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수술을 고려합니다.수술의 절대적 적응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복적인 급성 요폐색, 반복적인 요로감염, 육안적 혈뇨, 방광결석, 신기능 저하(수신증 동반),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심한 증상이 해당합니다.가.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TURP, Transurethral Resection of the Prostate) ⭐⭐전통적 "표준 수술"로 불리며, 수십 년간 가장 많이 시행된 수술입니다.요도를 통해 내시경을 삽입하여 전기 루프로 전립선 조직을 조금씩 깎아냅니다. 전신마취 또는 척추마취 하에 시행하며, 절제된 조직을 병리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원 기간은 3일에서 5일 정도입니다.전립선 크기가 30mL에서 80mL 정도인 중등도 전립선비대에 가장 적합합니다.보험 적용: 급여 적용(본인부담 20% 내외), 총 비용은 병원 종별에 따라 다르지만 입원비 포함 약 8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입니다.주요 부작용으로는 역행성 사정(정액이 방광으로 역류, 약 70%에서 발생), 요실금(일시적), 요도협착, 드물게 성기능 장애 등이 있습니다.나. 경요도 전립선 절개술 (TUIP, Transurethral Incision of the Prostate) ⭐전립선을 절제하는 대신, 방광경부와 전립선에 1개에서 2개의 절개만 가하여 소변 통로를 넓혀주는 방법입니다.전립선 크기가 작고(30mL 미만) 방광경부 폐색이 주 원인인 경우에 적합합니다. TURP보다 역행성 사정 발생률이 낮고 시술이 간단하지만, 증상 개선 효과는 TURP보다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일부 케이스에서만 시행하는 수술입니다.)보험 적용: 급여 적용, 비용은 TURP와 유사하거나 다소 낮습니다.다. 홀뮴 레이저 전립선 적출술 (HoLEP, Holmium Laser Enucleation of the Prostate) ⭐⭐⭐과거의 표준 전립선 절제술이 TURP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었다면, 현재는 대부분의 대형 병원에서 HoLEP 수술을 표준으로 합니다. 홀뮴 레이저를 이용하여 전립선의 내부 조직(선종)을 해부학적 층면을 따라 통째로 적출하는 방법입니다. 적출된 조직은 방광 내에서 분쇄기(morcellator)로 잘게 분쇄한 뒤 제거합니다.크기에 제한 없이 어떤 크기의 전립선에도 사용 가능하며, 특히 전립선이 80mL 이상으로 매우 큰 경우 개복 수술 대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신 100mL 보다 훨씬 큰 경우에는 전립선 내부 공간이 나오지 않아 수술의 어려움이 동반됩니다.) 본 수술은 출혈이 매우 적어 항응고제 복용 환자에게도 비교적 안전하며, TURP보다 장기 성적이 우수합니다.보험 적용: 급여 적용(본인부담 20% 내외), 비용은 입원비 포함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입니다. 단, 레이저 관련 재료비에 일부 비급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라. 경요도 전립선 수증기 치료 (Rezum) ⭐⭐전립선 비대증 치료기기인 '리줌 시스템(Rezūm System)'은 2022년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아 국내에 도입되었습니다. 즉, 최근에 개발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줌 수술은 고압 수증기를 전립선 조직에 주입하여 열 손상으로 전립선을 괴사, 위축시키는 방법입니다.국소마취 또는 진정마취 하에 외래 또는 당일 수술로 시행 가능합니다. 전립선 크기 30mL에서 80mL의 환자에 적합하며, 성기능(특히 사정 기능) 보존 가능성이 높아 성기능을 중요시하는 젊은 환자에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방광 내로 튀어나온(intravesical protrusion) 중앙엽이 발달한 전립선 조직을 가진 남성에게서 더욱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효과가 나타나는 데 3개월에서 6개월이 필요하며, 장기 성적은 TURP보다 데이터가 적습니다. 다만, 국소마취 혹은 진정마취 하에 진행할 수 있고, 당일 수술 후 퇴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곤 합니다. (다만, 일주일 가량은 전립선 조직의 부종으로 급성 요폐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변줄을 끼셔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보험 적용: 현재 비급여, 비용은 약 250만 원에서 400만 원 수준입니다.마. 전립선 요도 거상술 (UroLift) ⭐요도를 통해 특수한 이식물(임플란트)을 삽입하여, 비대해진 전립선 측엽을 양쪽으로 당겨 열어놓는 방법입니다.절제나 소작 없이 전립선 조직을 기계적으로 견인하므로, 역행성 사정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성기능 보존이 우수합니다. 국소마취로 시행 가능하고 회복이 빠릅니다.중엽 비대가 없는 경우, 전립선 크기 80mL 미만인 경우에 적합합니다. 장기 성적 데이터가 아직 부족하며, 재시술 또는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TURP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본 수술은 보통 전신마취가 불가능하지만, 하부요로증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환자에서 선택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보험 적용: 현재 비급여, 비용은 약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수준입니다.바. 개복 또는 로봇 전립선 적출술 (Open/Robot-assisted Simple Prostatectomy) ⭐⭐⭐전립선이 매우 크거나(대개 150mL 이상), 동반된 방광결석이나 방광 게실 등 동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선택합니다.전통적 개복 수술 또는 로봇 보조 복강경 수술로 시행합니다. 로봇 수술은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빠르지만 비용이 높습니다.보험 적용: 개복 수술은 급여 적용. 로봇 수술은 원칙적으로 비급여이며, 비용은 약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입니다.수술 비용은 병원 종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원), 재원 기간, 동반 처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편차가 크므로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마치며배뇨 증상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것이라 여기고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LUTS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뿐 아니라, 방치하면 신장 기능 저하나 급성 요폐색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다행히 현재는 생활요법부터 다양한 약물, 그리고 환자의 상태와 가치관에 맞춘 여러 수술적 선택지까지, 치료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상을 혼자 감내하지 않고,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알맞은 치료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소변 보는 일이 불편해진 순간부터, 이미 치료를 시작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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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때문에 밤에 자꾸 깹니다. 전립선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많은 분들께서 사이버 공간의 후기를 살펴보시고 성형외과를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형외과 후기에 대한 다수의 커뮤니티,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 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역시 존재하는데요. 그 공간 안에서 소비자 분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애플리케이션 등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성형외과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가 도리어 성형외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될 위험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십니다.이번 글에서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강남의 어느 한 성형외과로부터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 분에 대하여 저희가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대표 사례입니다.​강남성형외과 애플리케이션 후기명예훼손 불기소 처분​1. 사건의 개요 - 강남 성형외과 애플리케이션 후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기소처분이번 사건은 의뢰인 분께서 성형외과 후기와 관련한 애플리케이션에서 특정 성형외과에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가, 오히려 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신 사례입니다.​​참고로 성형외과가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국내 유수의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고소인(성형외과) 역시 누구나 알만한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격적으로 저희 의뢰인 분을 공격한 사안이었습니다.​​그러나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역시 대형로펌에서 수년간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면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2. 문제 해결 - 강남 성형외과 애플리케이션 후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기소처분​그 결과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이 공격하였던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서 먼저 문제가 된 것은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저희 의뢰인 분께서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특정 성형외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저희 의뢰인 분께서 작성하신 게시글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풀어서 주장하였습니다.​​경찰이 피의자조사를 포함한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에 대하여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며 강하게 몰아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법리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것입니다!​​저희는 이 부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의 입장뿐만 아니라, 유사 사안의 법원 판결례 등을 다수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살짝만 공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내용​​이상과 같이 이 사건의 경우 ‘의견 개진’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측의 결과를 받으면 안 되겠죠. 저희는 혹시 모를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령 ‘사실의 적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법적인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저희는 이 사건과 유사하게 병원에 대한 후기 등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게시한 사안에 대하여 위법성을 조각하여 무죄를 내린 대법원, 하급심 법원의 다수 판결례를 최대한 동원하여,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참고로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이와 같이 예비적인 주장까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은,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도록 압박하는 전략인데, 다수의 사안에서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내용3. 최종 결과 - 강남 성형외과 애플리케이션 후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기소처분"불기소 처분(혐의없음)"뉴로이어 법률사무소저희가 피의자조사와 변호인의견서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응한 결과, 경찰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경찰이 송치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경우, 저희는 특히 더 뿌듯함을 느낍니다. 변호사로서의 법률적 전문성을 증명해낸 것이니까요.​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원, 성형외과로부터 고소를 당하셨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전문가와 함께라면 좋은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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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성형외과 후기명예훼손/업무방해죄 고소당한 의뢰인, 검찰단계에서 불기소로 방어성공해낸 극적인 사례

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원칙 아래,명예훼손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분들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헤어진 연인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에 퍼뜨리고 있다면, 그 내용이 완전한 거짓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대응을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사실인데 명예훼손이 되겠어?"라고 생각하며 혼자 감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피해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수, 의사, 사업가부터 대기업 총수, 연예인, 유명 인플루언서까지, 사회적 지위나 직업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직업도 배경도 다르지만, 저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명예에 상처가 났을 때, 그것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오늘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그러한 이유로 저희를 찾아주신 사례입니다.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에 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사안에서, 저희는 상대방의 ‘공익 목적’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전략을 세웠고, 결국 상대방을 구공판 처분까지 이끌어냈습니다.​​특히 이 사건은 유포된 내용이 일부 사실에 기반하고 있어 상대방이 공익 목적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그 주장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전 연인의 유포 행위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사례를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 업무방해 불구속 구공판 성공사례​1. 사건의 개요 — 전여친의 지속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대리의뢰인이 처음 저희를 찾아왔을 때, 표정에는 지침이 가득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버텨오다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저희도 서둘러야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전여친인 상대방은 의뢰인에 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네이트판,보배드림, 카카오톡 채팅방 주변에 유포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유포된 내용 중 일부가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의뢰인을 오랫동안 망설이게 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인데 신고해봤자 소용없지 않나요"라는 말을 먼저 꺼내셨을 정도였습니다.​​그러나 저희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실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퍼뜨렸는지입니다.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것이 이 사건을 풀어낼 열쇠라는 것을 첫 상담에서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2. 문제 해결 —전여친 네이트판 보배드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사실 적시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익 목적 부정 전략저희가 집중적으로 본 부분은 "상대방의 유포 행위가 과연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가"였는데요. 사실을 퍼뜨린 행위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에는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나쁜 사람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쉽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유포한 내용 중 일부가 사실에 기반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과거에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는 사실을 알렸을 뿐이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펼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그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저희가 작성하고 제출한 고소장 내용 중 일부​​그러나 저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익 목적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유포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행위가 진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유포의 동기와 방식도 그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무엇을 유포했는지보다,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퍼뜨렸는지에 집중했습니다.​​분석할수록 분명해졌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포의 대상도, 시점도, 방식도 공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관계가 틀어진 직후부터 시작된 유포 행위, 의뢰인의 주변인을 겨냥한 방식,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관계망 안에서 이루어진 확산. 이 모든 정황은 공익이 아닌 전 연인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었습니다.​​저희는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실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정면으로 검토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행위가 공익 목적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수사관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서면에 촘촘히 담아냈습니다. 공익 목적이 부정되는 순간, 사실이라는 방패는 더 이상 상대방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이어졌습니다.​3. 최종 결과 — 사실 적시 명예훼손 업무방해 구공판전여친 네이트판 보배드림 명예훼손 업무방해 구공판 처분전여자친구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구속 구공판​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을 구공판 처분하였습니다. 약식으로 마무리되는 벌금형이 아닌,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쉽지 않은 사건이었고, 중간에 흔들릴 수 있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세운 전략을 끝까지 밀어붙인 결과였습니다.​​"사실인데 어떻게 되겠어요"라고 반신반의하며 찾아오셨던 의뢰인은 처분 결과를 듣고서야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올 걸 그랬어요. 혼자 너무 오래 버텼습니다."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은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순간 상대방이 이기는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적 대응을 망설이는 사이, 상대방은 계속 유포를 이어갑니다. 피해는 쌓이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듭니다.​​하지만 공익 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포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보다, 왜 퍼뜨렸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혼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함께 해드릴 수 있습니다.​​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의뢰인이 하셨던 그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진작 올 걸 그랬어요." 늦었다고 느끼는 지금이, 사실 가장 빠른 순간일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