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와 영상으로 인한 분쟁상황 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현재 스웨디시 마사지샵에서 일하고있는 실장 입니다 물론 저희는 퇴폐업소가 아닌 마사지 관리만 하는 건전업소 입니다
어느날 칼드 라는 유튜버에게 가게홍보 목적으로 촬영을 하고자 한다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가게도 홍보가 되고 유튜버분 또한 구독자 및 시청자가 늘어나면 좋은일이니 촬영허가를 해줬습니다
촬영당일에 관리사분은 본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마스크를 쓰고 촬영하겠다고 하는걸 유튜버분께서 마스크를 벗고 찍어야 더 효과가 있다면서
마스크를 벗고 얼굴이 나오게 촬영하는쪽으로 유도를 해서 관리사분도 알겠다고 하면서 우선은 마스크를 벗고 촬영을 진행 했습니다.
영상이 개재된걸 확인하고 1~2달정도 지나서 영상을 촬영했던 관리사분의 지인이 그 영상을 본건지 다급하게 관리사분이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내려주기 어려우면 얼굴에 모자이크를 하거나 마스크를 쓰고 다시 촬영할 의사도 있다고 연락 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그 유튜버분께서 하는 말이 이 영상은 이영상은 너네가 동의 후에 촬영을 한거기 때문에 이젠 영원한 나의 소유권이다.
너네는 소유권이없다 나는 수익을 위해 몇년,몇십년을 보고 촬영한거라서 이영상으로 수익본건 아직 몇천원밖에안되고 촬영을 위해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정 그렇게 영상을 내리고 싶으면 위약금으로 천만원을 가져와라 그럼 내려주겠다. 라며 거절 당했습니다
저희는 촬영당시 아무런 촬영조건을 들은것도 없고 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금전적인 무언가를 받은것도 법인카드로 마사지관리에 대한 비용만 결제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패트리온 이라는 이상한 사이트에도 해당 영상 및 편집본을 저희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올려놓았으며 관리사분은 유튜버가 말한대로 위약금을 지불하더라도 내려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처음 천만원을 불러서 관리사분은 그런 큰돈은 마련할수가 없다 당장 마련할수 있는건 300만원 정도 이다라고 했더니 유튜브 채널에 오히려 관리사분이 나온 영상에서 얼굴만 확대만 영상을 숏츠로 올리는 만행까지 보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해당 관리사분은 출근은 물론 일상생활도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정말 이 유튜버에게 위약금을 지불하고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방법 밖엔 없는건가요?
부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어떤 계약이 체결된 바도 없고 어떤 방식으로 영상이 업로드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해 협의된 바도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영상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및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협의는 불가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소송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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